[보도]시민단체 "국회 포퓰리즘 입법, 감시하겠다"

자유기업원 / 2011-05-17 / 조회: 2,034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주관 자유기업원)이 17일 국회에 포퓰리즘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포퓰리즘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김 원장은 "표를 얻을 수 있다면 미래야 어떻게 되든 일단 선심부터 쓰고 보자는 정책들이 여야 구분도 없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거나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한국을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 파탄 상황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총선과 대선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벌써 선심성 공약과 정책이 쏟아져 나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막힌 정책이 나올지 걱정"이라며 "누군가는 감시하고 분석해야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도 "포퓰리즘은 당의정(糖衣錠)"이라며 "달콤한 껍질 속에는 반드시 쓴 맛이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변호사는 "여야 막론하고 표를 의식한 이기주의적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이나 입법 감시 활동을 통해 포퓰리즘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도 "무상시리즈는 정치권이 벌이는 초대형 국민사기극"이라며 "정치권의 한탕주의에 휘말려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앞으로 ‘정책 분석 세미나‘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국회의원 서약식‘ 등 행사를 열 방침이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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