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보도]포퓰리즘 입법 저지위해 시민단체 뭉쳤다

자유기업원 / 2011-05-18 / 조회: 2,029       헤럴드TV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무상급식, 무상 보육 등 각종 정책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유기업원 등 31개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포퓰리즘적 입법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포퓰리즘이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합니다.

현정권 역시 선거에  포퓰리즘을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는 이를 최대한 막자는 취집니다.

◀인터뷰▶-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리포트▶
그럴 듯하게 포장돼 있지만, 결국 조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게 이들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날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등 이른바 ‘무상 정책 시리즈’ 는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경자 멘트▶
이경자 공교육 살리기학부모 연합 대표
 “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복지를 가장한 예산 편성으로 좋은 교육을 할 수 없다. 무상 급식이든 무상 보육이든 정말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들 시민단체 연합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포퓰리즘ㆍ세금 낭비 입법안하기’ 서약을 받는 등 후속 조치도 준비중입니다.

헤럴드 뉴스 김영화 입니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440 자유기업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9-11
2025-09-11
9439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8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7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6 中企 혁신 이끄는 이커머스…규제 논란 속 균형 찾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9-09
2025-09-09
9435 자유기업원 “EU·독일식 플랫폼 사전규제는 과잉규제·혁신위축… 자율·사후규제가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9-05
2025-09-05
9434 EU식 플랫폼 규제 도입 논란…자유기업원 “과잉규제·혁신 위축 우려”
자유기업원 / 2025-09-05
2025-09-05
9433 자유기업원,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원 / 2025-09-05
2025-09-05
9432 HD현대·미포 합병 반기든 노조…투쟁 길 열리나?
자유기업 / 2025-09-02
2025-09-02
9431 정부, `주 4.5일제` 시동…내년 276억 투입
자유기업원원 / 2025-09-02
2025-09-02
9430 [직설] 친노동 정책 속도내는 정부…기업 옥죄기 우려에 노사 상생 길 열릴까
자유기업원 / 2025-09-02
2025-09-02
9429 독소조항에 ‘더 기울어진’ 노동시장…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자유기업원 / 2025-09-01
2025-09-01
9428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7
2025-08-27
9427 재계, ‘더 더 센 상법’에 패닉… “적대적 M&A공격에 노출”
자유기업원 / 2025-08-27
2025-08-27
9426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6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