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보도]“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않겠다” 서명 의원 달랑 16명

자유기업원 / 2011-06-20 / 조회: 2,433       문화일보

전체의원의 5.4% 불과
 

시민단체들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및 세금낭비 입법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서명 운동에 나섰지만 전체 의원 중 단 16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자유기업원 등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지난 1일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서를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의원실에 직접 전달하고 17일까지 서약서 회신을 받았지만 서명한 국회의원이 전체 의원 중 5.4%에 불과한 16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17일까지 서명한 국회의원은 김선동, 김세연, 김영선, 나성린, 손범규, 신지호, 심재철, 유재중, 이상권, 이철우, 이춘식, 조전혁, 주호영(이상 한나라당) 의원, 김우남(민주당) 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최연희(무소속) 의원 등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서명해 가장 많았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1명씩 서약서를 회신했으며 무소속 1명 등이었다.

시민단체연합 측은 “포퓰리즘 및 세금을 낭비하는 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불법시위 현장에는 얼굴을 비치면서 서약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처사는 온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연합은 서약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는 7월5일 국회에서 서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440 자유기업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9-11
2025-09-11
9439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8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7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6 中企 혁신 이끄는 이커머스…규제 논란 속 균형 찾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9-09
2025-09-09
9435 자유기업원 “EU·독일식 플랫폼 사전규제는 과잉규제·혁신위축… 자율·사후규제가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9-05
2025-09-05
9434 EU식 플랫폼 규제 도입 논란…자유기업원 “과잉규제·혁신 위축 우려”
자유기업원 / 2025-09-05
2025-09-05
9433 자유기업원,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원 / 2025-09-05
2025-09-05
9432 HD현대·미포 합병 반기든 노조…투쟁 길 열리나?
자유기업 / 2025-09-02
2025-09-02
9431 정부, `주 4.5일제` 시동…내년 276억 투입
자유기업원원 / 2025-09-02
2025-09-02
9430 [직설] 친노동 정책 속도내는 정부…기업 옥죄기 우려에 노사 상생 길 열릴까
자유기업원 / 2025-09-02
2025-09-02
9429 독소조항에 ‘더 기울어진’ 노동시장…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자유기업원 / 2025-09-01
2025-09-01
9428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7
2025-08-27
9427 재계, ‘더 더 센 상법’에 패닉… “적대적 M&A공격에 노출”
자유기업원 / 2025-08-27
2025-08-27
9426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6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