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원의 5.4% 불과
시민단체들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및 세금낭비 입법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서명 운동에 나섰지만 전체 의원 중 단 16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자유기업원 등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지난 1일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서를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의원실에 직접 전달하고 17일까지 서약서 회신을 받았지만 서명한 국회의원이 전체 의원 중 5.4%에 불과한 16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17일까지 서명한 국회의원은 김선동, 김세연, 김영선, 나성린, 손범규, 신지호, 심재철, 유재중, 이상권, 이철우, 이춘식, 조전혁, 주호영(이상 한나라당) 의원, 김우남(민주당) 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최연희(무소속) 의원 등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서명해 가장 많았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1명씩 서약서를 회신했으며 무소속 1명 등이었다.
시민단체연합 측은 “포퓰리즘 및 세금을 낭비하는 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불법시위 현장에는 얼굴을 비치면서 서약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처사는 온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연합은 서약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는 7월5일 국회에서 서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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