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29일 ‘대학 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해법 찾기’ 보고서를 통해 기여입학제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실질정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보고서에서 반값 등록금 논쟁이 취약계층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고민하기보다는 대학 학생회의 주도권 싸움과 반정부 투쟁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민간의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 정책을 폐지하고 대학에 자율권을 돌려줘 대학이 원활하게 재정을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대학 자율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해외대학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세계 명문대는 기여입학제를 통해 기금을 확보하고 경쟁력 향상과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다”며 기여입학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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