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0명이 5일 포퓰리즘성 입법을 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포퓰리즘과 세금낭비성 입법 안 하기’ 서약식에는 신지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7명이 참석했다. 또 이들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김우남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모두 40명이 서약서에 동참했다.
하지만 전체 국회의원인 297명 중 87%인 257명은 서약을 거절했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에 응한 40명 중 초선 의원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지호 의원은 “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세계적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놓는 현실이 됐다”며 “앞으로 ‘묻지 마 퍼주기’를 하게 되면 큰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약식을 주도한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앞으로도 국회의원을 상대로 서명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8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상대로도 동일한 내용의 서약을 받아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단체연합은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등 34개 단체로 구성됐다.
임문식 기자 usk@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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