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도 그리스 닮은꼴 경고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9일 자유기업원에서 주최한 ‘그리스 아테네대학교 하치스 교수 초청강연’에 토론자로 참석해 “그리스가 잘못된 정치 선택으로 국가부도를 맞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야가 인기만을 쫓아 포퓰리즘이라는 독약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형편이 비슷한 그리스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리스가 이렇게 된 것은 사회주의당 정권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결과라는 것에 세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의견”이라며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무상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는데, 이런 사실은 감춰놓고 무조건 무상복지 약속만 늘어놓는 것은 그리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스를 살펴보면) 보수세력인 신민주당(New Democracy)마저 사회주의 정당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따라가 좌파정당과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벌였다”며 “이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모습이 아닌가 걱정이 든다”며 우려했다.
또한 “그리스 경제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은 무분별할 정도로 퍼주는 연금 정책”이라며 “우리도 자칫하면 사회의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고령자들, 실직자들에 대한 연금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기형적 사회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그는 “내년 대선에서 복지, 안보 포퓰리즘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책임의 윤리를 다하는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은 국운 융성과 쇠퇴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인기영합정책으로 표를 얻겠다는 후보를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오 기자 (musso7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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