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그리스 국가부도, 포퓰리즘 경쟁 때문"

그리스 석학, 서울 강연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처한 것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아테네대학교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는 9일 프라자호텔에서 자유기업원 초청으로 '그리스 국가 부도, 그 원인과 교훈'이라는 주제하에 진행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조은희 서울 정무부 시장 등도 참석했다.
 
 

▲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여년간 전쟁, 반란, 독재정권 등과 같은 비정상적 정치 상황 속에서도 연평균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세계 1위를 유지했고, 평균 경제성장률 역시 5.2%로 1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1981년 사회당인 파속(PASOK)당이 집권한 이래 비효율적인 복지정책과 과도한 규제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그는 전했다. 파속당에 이어 보수당인 '새로운 민주주의' 등 다른 정당들도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을 표방, 경쟁하면서 그리스 경제가 파탄났다는 설명이다.

하치스 교수는 이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는 '공짜'라는 이유로 정부지출을 좋아하지만 그리스 경제 파탄의 원인은 기록적인 정부지출"이라며 과도한 정부지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그리스 사태의 원인"이라며 "부(富)는 시장에서 창출되고, 시장 매커니즘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므로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그리스와 매우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특히 포퓰리즘 정책을 경쟁적으로 따라간 그리스 보수당은 지금 한나라당의 모습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급속한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할 사람은 늘고 있는 현 상황을 잘 아는 정치권에서 무상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며 "그리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포퓰리즘이라는 독약을 마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