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그리스 재정위기 원인은 정치권 복지경쟁”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효율성이 극도로 낮은 정치권의 복지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리스 아테네대학의 하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는 11일 오전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복지 포퓰리즘과 과도한 규제를 놓고 사회당인 파속(PASOK)과 보수당인 신민주당이 경쟁하다가 그리스 경제가 파멸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치스 교수는 두 정당 모두 복지 포퓰리즘의 전형이었음을 지적, “파속은 비효율적인 복지와 과도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성공했지만, 보수당마저 파속을 따라하는 아류당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복지 혜택이 사회에 한번 자리 잡으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정치인이나 정당이 엄청난 의료·퇴직 혜택을 약속한 상황에서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부문에서 사실상 무상교육을 지속했지만, 가정마다 별도로 과외를 많이 받다보니 실질적인 효율성은 높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김미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