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韓 채무증가율,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아 국가 재정에 위협

한국의 채무증가율이 최근 11년간 40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시장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관계분석과 국가채무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962억만달러로 1998년(593억 달러)보다 399.1％ 증가했다.

이 기간 국가채무 증가율은 OECD 주요 20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았고, 그리스(190.3%↑), 포르투갈(180.9%↑), 독일(153.6%↑), 아일랜드(146.4%↑), 일본(137.2%↑)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2009년 기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로 주요 선진국 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을수록 실질GDP 성장률은 낮아져 경제성장이 둔화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 같이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정부지출과 국가채무는 국가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 곽은경 대외협력팀장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능력과 국가신용평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도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 국가 재정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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