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국, 이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가족 통한 복지 제공이 우리 실정에 맞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를 앞두고 내걸린 찬반 현수막(사진 왼쪽)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최근 국회 본청 앞에서 벌어진 대학생 시위는 우리 사회의 더 많은 복지 요구를 대변한다. 연합뉴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복지 논쟁의 지형도나 해법 등을 알기 위해 읽어볼 책을 안타깝게도 선뜻 추천하지 못했다. 주의주장을 담은 책들은 더러 있지만 아직 학문적인 깊이를 더하지 못해 권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그렇다고 참고로 읽을만한 책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이창곤 엮음ㆍ밈 발행)는 적극적인 복지확대론의 시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복지국가 시대를 향해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반(反)복지의 덫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의 글을 통해 제시한다.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개혁협의체를 조직하고 여기서 전략과 정책을 세워 실천하는 정치운동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가 쓴 <복지 논쟁>(자유기업원 발행)은 이와 반대로 무분별한 복지확대의 위험을 경고한 책이다. 현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무상복지 등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국가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정책이며 재정 부담 측면에서 보면 ‘재앙‘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실정에서는 ‘가급적 자발적으로 형성된 가족을 통한 복지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의 복지제도 형성 과정과 현 상황을 조망하는 데는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Ⅱ>(정무권 엮음ㆍ인간과 복지 발행) 같은 책이 도움이 된다. 사회학자, 복지학자들의 논문을 묶은 책이어서 학술 이론서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