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고졸자 의무고용할당은 집단 인사청탁

“학력 인플레, 대학 구조조정으로 풀어나가야"

한나라당이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고졸자 의무고용할당제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기업에게 하는 ‘집단 인사청탁’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은 30일 발표한 자유기업원 이슈 분석을 통해 “누군가를 우대해야 한다는 것은 곧 다른 누군가를 차별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라며 “고졸자 우대는 곧 대졸자, 특히 전문대 졸업자들에 대한 차별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고졸자 의무고용할당제로 우리나라의 학력 인플레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할당제보다는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학력 인플레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할당제보다는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졸자 의무고용할당제는 ‘무더기 규제’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졸자이든 대졸자이든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로 할당제와 같은 규제의 신설과 확대는 취업의 문을 좁혀 취업희망자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