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전 세계 141개국 가운데 3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20일 전 세계 8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1년 전 세계 경제자유‘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대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35점에서 7.32점으로 0.03점 하락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자유 수준이 후퇴해 순위는 33위에서 30위로 상승,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9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32점(30위)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기록한 7.35점(33위)보다 지수 수치로는 하락했지만 순위로는 세 단계 오른 수준이다.
경제자유지수 5개 분야 가운데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무역자유 3개 분야 점수는 하락했고 통화건전성, 시장규제 2개 분야 점수는 상승했다. 하락한 분야 가운데 재산권 보호 분야의 낙폭(6.76→6.61)이 가장 컸고 정부 규모 분야도 크게 하락(6.92→6.82)했다. 시장규제 분야는 6.44점에서 6.58점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지난 1980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1990년 이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캐나다, 칠레, 영국, 미국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부 규모 경우 50위, 재산권 보호 36위, 무역자유 40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고 시장규제는 93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았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2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11년 전 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의 자료와 2008년, 2009년의 1년 단위 자료로 구성되며 총 8개연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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