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교수 “내부 반미세력 척결이 우선”
김정일 사망 이후 정부가 유연화 정책으로 급하게 방향키를 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관희 고려대 교수 겸 자유연합 공동대표는 26일 자유기업원 보고서 ‘김정일 사후 대북정책 급전환? No!’ 보고서를 통해 대북 유연전략으로의 선회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홍 교수는 “자국 공산당의 김정일 사망 애도를 비판한 칠레 여론처럼, 독재자에 대한 조문과 애도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며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선 북한의 대남선동에 실어줄 우려가 있어 실정법상으로도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여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 교수는 “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김정은과는 직접 관련이 적다는 논리로 대북 유연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대북 유화책을 쓴다고 남북관계에 진정성 있게 호응해 올 북한 정권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선 한미동맹 강화와 내부 반미세력 척결이 우선이고, 이를 기초로 원칙에 입각한 대중 전략적 접근이 다음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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