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보도]김정호 자유기업원장, 현재 그리스는 10년 뒤 한국의 모습이다

자유기업원 / 2012-02-24 / 조회: 2,275       뉴스에이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이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10년 후에는 그리스보다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보육·급식·의료 등 무상복지 시리즈, 비정규직 처우개선, 재벌세 신설, 사병 월급 인상, 한미FTA폐기, 저축은행 구제특별법 등 선거를 앞두고 셀 수 없이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들을 시행하려면 연간 40조~50조는 족히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은 누가 낼 것인가.” 라며 화두를 던졌고 그리스가 그런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쓰다 불과 10년도 안 돼 부채비율이 80%까지 치솟은 전례를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김 원장은 선심성 정책을 편다면, 현재 GDP 33% 수준인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10년도 못 넘기고 100%를 넘길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또한 김 원장은 소위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 증세로는 어림도 없다며 선심성 정책에 쓰일 재원 마련 확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켰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원장은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정부의 기업정책과 저축은행 특별법 및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440 자유기업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9-11
2025-09-11
9439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8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7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6 中企 혁신 이끄는 이커머스…규제 논란 속 균형 찾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9-09
2025-09-09
9435 자유기업원 “EU·독일식 플랫폼 사전규제는 과잉규제·혁신위축… 자율·사후규제가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9-05
2025-09-05
9434 EU식 플랫폼 규제 도입 논란…자유기업원 “과잉규제·혁신 위축 우려”
자유기업원 / 2025-09-05
2025-09-05
9433 자유기업원,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원 / 2025-09-05
2025-09-05
9432 HD현대·미포 합병 반기든 노조…투쟁 길 열리나?
자유기업 / 2025-09-02
2025-09-02
9431 정부, `주 4.5일제` 시동…내년 276억 투입
자유기업원원 / 2025-09-02
2025-09-02
9430 [직설] 친노동 정책 속도내는 정부…기업 옥죄기 우려에 노사 상생 길 열릴까
자유기업원 / 2025-09-02
2025-09-02
9429 독소조항에 ‘더 기울어진’ 노동시장…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자유기업원 / 2025-09-01
2025-09-01
9428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7
2025-08-27
9427 재계, ‘더 더 센 상법’에 패닉… “적대적 M&A공격에 노출”
자유기업원 / 2025-08-27
2025-08-27
9426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6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