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근본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을 찾다’ 세미나 개최

자유경제원, ‘근본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을 찾다’ 세미나 개최
"시장에 대한 개입이 개인 책임의식 약화와 도덕률 붕괴로 이어져"

세월호 침몰 사건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도덕성 회복 및 의식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KT컨퍼런스홀에서 ‘근본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을 찾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세미나 전경

이날 세미나에서 사회자로 나선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는 시장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장에서 작동하는 개인의 책임의식 부재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잘못된 개입 및 과잉 규제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개인 책임의식 부재 및 관 주도 하의 시장에 대한 성찰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셨다”며 세미나 개최 목적을 밝혔다.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세월호, 국가개조의 대 경종’이라는 제목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과 함께 철학, 정치, 행정, 경제 분야의 교수들이 발제에 나섰다.

▲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전근대적인 관원(官員)으로 후퇴해버린 관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빚어낸 참극”이라며 “국가개조는 관원의 나라를 개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청해진해운이라는 민간 업체와 정부기관의 유착 관계가 누적된 끝에 ‘시장 밖에서 발생한 사태’이기 때문에 국가개조를 하면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은 무사안일과 적당주의 체화되어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전근대적인 관원 보다는 직업윤리와 사명감으로 바로 선 근대적 의미의 관료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신중섭 강원대 교수

철학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역시 “부도덕한 관료 카르텔과 후진적 안전 문화가 바로 세월호 참사를 낳았다”며 “자신이 속한 연고 집단에만 적용되는 ‘닫힌 도덕’이 결국 ‘파벌공화국’을 탄생시켜 결국 부정부패로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새로운 법과 제도, 매뉴얼을 만드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개인의 책임을 늘리고 공공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열린 도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유호열 고려대 교수

한국 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정치 분야 발제에서 “정치는 위기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 통합, 국가 통합을 이룩하는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번 참사 이후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확산됨으로써 기존의 정치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과 개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특별법 제정 및 조사위원회 구성은 물론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위는 강화되어야 하나 권한과 역할은 과감히 분산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정부와 의회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황윤원 중앙대 교수

행정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황윤원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부처이기주의로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무너졌고, 지나친 문서주의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비판적인 국민 성향은 불가치한 측면이 크다"며 "이에 발맞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가 아닌 사회의 여러 갈등을 통합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재욱 경희대 교수

경제 분야 발제자로 나선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덕성 회복의 필요성을 들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국민들 간에 자기책임 의식을 약화시켜 결국 도덕성 쇠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윤리도덕의 쇠퇴는 근본적으로 정부 권력의 과다함에 있다"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되어야 하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