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보도] 직선제 방식 교육감 선거, 정당공천·임명제로 바꿔야

자유경제원 / 2014-06-11 / 조회: 2,013       한국경제

사회

  "직선제 방식 교육감 선거, 정당공천·임명제로 바꿔야"

입력
 
2014-06-10 21:19:14
 
수정
 
2014-06-11 02:04:54
 
지면정보
 
2014-06-11 A32면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C로그로 보내기
자유경제원 토론회
직선제 방식의 교육감 선거를 정당공천제나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자유경제원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토론회를 열고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한 교육감 선거는 각종 포퓰리즘적 공약과 실험적 공약이 난무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임명제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도 지자체별 임명제나 지자체장과 공동 입후보하는 등 정당공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도 “현행 광역단위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가 출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인기영합형 후보나 정치적 성향이 짙은 후보를 뽑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도 “현행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이날 교육감 폐지 공방과 관련해 “중요한 교육감 선거가 다른 선거에 묻힌다”며 “직선제 폐지 대신 독립선거를 고려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387 [신간] 『법, 경제를 만나다』 재출간... "시장 친화적 법이 번영을 가져온다"
    자유기업원 / 2025-07-04
    2025-07-04
    9386 자유기업원 “주 4.5일제, 법제화보다 유연한 제도 운용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7-02
    2025-07-02
    9385 자유기업원, 제12호 ‘이슈와 자유’ 발간…“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7-02
    2025-07-02
    9384 자유기업원 "주 4.5일제, 일률적 법제화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자유기업원 / 2025-07-02
    2025-07-02
    9383 2025 하계공동학술대회, 수원 더함파크서 개최… 전국 학계 및 정책현장 전문가 한자리에
    자유기업원 / 2025-07-01
    2025-07-01
    9382 `지속발전 가능한 새 정부의 지역정책은?` 학계와 정책현장 전문가 한자리에
    자유기업원 / 2025-07-01
    2025-07-01
    9381 현대도시의 지속가능성 향한 하계공동학술대회 개최...전국 학계와 정책현장 전문가 한자리에
    자유기업원 / 2025-07-01
    2025-07-01
    9380 ‘지속가능성과 새 정부의 지역정책’ 2025 하계공동학술대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7-01
    2025-07-01
    9379 1만1,460원 VS 1만70원…자영업자 50% "최저임금 부담 많다"
    자유기업원 / 2025-07-01
    2025-07-01
    9378 `퇴직연금 의무화` 시동…"도입은 시기상조" VS "퇴직금 체불 근절"
    자유기업원 / 2025-06-30
    2025-06-30
    9377 [직설] 소상공인-근로자 갈등…최저임금 파행 구조 이대로 괜찮나?
    자유기업원 / 2025-06-30
    2025-06-30
    9376 자유기업원, 법과 시장의 만남…‘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
    자유기업원 / 2025-06-30
    2025-06-30
    9375 자유기업원 “잠재성장률 3% 회복, 제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시장중심 구조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6-27
    2025-06-27
    9374 [신간] 법경제학 입문서, `법, 경제를 만나다`
    자유기업원 / 2025-06-27
    2025-06-27
    9373 자유기업원·좋은규제시민포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교육개혁과 한국적 시사점`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6-19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