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임명제 전환·직선제 유지 입장 달라도 개선엔 공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6·4 지방선거는 물론 그동안 치러진 세 번의 선거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개정안만 7개에 달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를 위해선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보다는 지방자치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중립적인 교육자치의 실현이라는 교육감 직선제의 대의를 생각할 때 제기되는 일부 대안은 오히려 개악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을 떠나 각종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자유경제원이 최근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가진 토론회에서 직선제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교육감 임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정당공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는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였지만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과 전문성이나 중립성 검증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공교육 정상화 실현과 더불어 교육감 선거를 중앙정치에서 학교 교육현장으로 돌려주고 현재의 광역교육자치의 범위를 축소시켜 중역교육자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올해 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연 공천회에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직선제의 폐해로 보거나 임명제를 고려해야 할 때”라며 “과거의 (임명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교육선거제도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치러지고 있다”며 “러닝메이트를 통해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거를 치르자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나 이유가 없다”며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민영삼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도 “현재 야기된 교육자치행정의 문제는 교육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디자인 되지 않아서 파생된 문제”라며 “지방자치제도라는 큰 틀에서 개혁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지자체장이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고 주민은 투표로 심판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의 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교부금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주문도 나온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시·도교육청에 대주는 교부금은 내국세 20%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에서 지방교육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교육비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팔달지역위원장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고작 2주 정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갖는다. TV토론회도 겨우 한 차례 열린다”며 “교육감 후보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비교하기엔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 후보는 현직 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가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며 “하지만 대부분 교육행정가 혹은 교수, 교사 등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보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는 만큼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