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9일 오전 '공영방송 KBS에 수신료의 가치를 묻다'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황근 선문대 교수는 "지금의 KBS처럼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상업방송과 구별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한 수신료 제도는 결코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고 밝혔다. 

또 "KBS가 주장하는 수신료 인상근거가 합리적인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며 "구조개혁이나 경영합리화에 대해 의문을 가진 국민들은 KBS가 내세우고 있는 경영압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 명확한 설명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역시 "지금처럼 수신료 기반의 방송이 지상파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수신료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전파의 낭비를 막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수신료를 인상해 KBS가 수신료 수입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전파의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신료 인상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전에 수신료를 받아야 공정방송이 제작되는 것인지, 공영방송사만이 공영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석 문화평론가는 "부도덕하며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공기업에 준조세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며 "시청자들은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KBS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이미지를 심어준 뒤에 수신료 인상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