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보도] 여야, ‘말 뿐인 세비 삭감’ 이번에는 실천하나?

자유경제원 / 2014-10-26 / 조회: 2,708       KBS
  • 여야, ‘말 뿐인 세비 삭감’ 이번에는 실천하나?
    • 입력2014.10.23 (21:23)
    • 수정2014.10.23 (22:39)
뉴스 9 2014.10.23
  • 표준화질
  • 고화질
  • 공감 횟수|1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앵커 멘트>

    정치개혁을 위한 기획보도입니다.

    최근 여야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여당은 여기에 무노농 무임금 개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잘 지켜질까요?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국회의원의 월급명세서.

    봉급 640여만 원, 입법 활동비 3백여만 원 등 월 천만 원이 넘습니다.

    다섯달 동안 법안 한 건 처리 못한 '빈손 국회'에도 통장은 꼬박꼬박 채워졌습니다.

    비난 여론에 여야는 내년도 세비를 동결하고, 향후 세비 산정도 외부인사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국회가 파행.공전을 빚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원하지 않을 때, 또 의원이 구속됐을 때 세비를 깎기로 했습니다.

    <녹취> 민현주(새누리당 보수혁신위 대변인) : "'무회의, 무세비', '국회 회기 중 불출석, 무세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는 보좌진에까지 세비 삭감 원칙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권혁철(자유경제연구원 자유기업센터) : "소장 우리는 지금 (의원 1인당 보좌관을) 9명 쓰고 있거든요. 1년에 한 4억 원정도 들어갑니다. 과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관건은 실천이지만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녹취>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관련 단체들 모임도 있고, 꼭 회기가 열려서 회의에 참여하고 이런게 의정 활동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세비 삭감 움직임 속에 19대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단 한 건도 가결시키지 못한 의원은 120여 명, 전체의 40%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440 자유기업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9-11
2025-09-11
9439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8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7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6 中企 혁신 이끄는 이커머스…규제 논란 속 균형 찾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9-09
2025-09-09
9435 자유기업원 “EU·독일식 플랫폼 사전규제는 과잉규제·혁신위축… 자율·사후규제가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9-05
2025-09-05
9434 EU식 플랫폼 규제 도입 논란…자유기업원 “과잉규제·혁신 위축 우려”
자유기업원 / 2025-09-05
2025-09-05
9433 자유기업원,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원 / 2025-09-05
2025-09-05
9432 HD현대·미포 합병 반기든 노조…투쟁 길 열리나?
자유기업 / 2025-09-02
2025-09-02
9431 정부, `주 4.5일제` 시동…내년 276억 투입
자유기업원원 / 2025-09-02
2025-09-02
9430 [직설] 친노동 정책 속도내는 정부…기업 옥죄기 우려에 노사 상생 길 열릴까
자유기업원 / 2025-09-02
2025-09-02
9429 독소조항에 ‘더 기울어진’ 노동시장…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자유기업원 / 2025-09-01
2025-09-01
9428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7
2025-08-27
9427 재계, ‘더 더 센 상법’에 패닉… “적대적 M&A공격에 노출”
자유기업원 / 2025-08-27
2025-08-27
9426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6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