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그간 정부 및 정치권 등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을 정치실패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12월 23일(화) 오전10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13차 토론회의 주제는 대한민국 국회의 특권진단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의 전형으로 삼고 있는 스웨덴의 국회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차이점이 지적됐다.      

 

□ “대한민국 국회, 스웨덴 국회에서 배워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소설가 복거일 씨의  사회로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이 발제를 맡고, 김영호 교수(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발제를 맡은 권혁철 소장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정치인’이라 불리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국회의 여러 특권들이 정말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의 '특권’은 이 특권을 바라고 모여드는 이권추구자들의 집합소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 특히 권 소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약 1억 4천 여 만원으로, 이는 1인당 GDP의 5배가 넘는다”면서 “스웨덴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세비는 약 2.4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1인당 GDP의 세 배 수준인 8,0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를 낮출 것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