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란 바로 일자리를 말합니다.” 청년실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 전반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자유경제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개최한 ‘청년, 복지와 증세 문제를 말하다’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나온 청년단체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얘기다.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청년 복지란 바로 일자리”라며 “일자리가 해결되면 청년 복지라는 단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에 나와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대학은 우리들의 선택이었으며, 그 선택에 대한 비용을 등록금으로 치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부대표는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제공으로, 현재의 저성장,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도외시하면 확대되는 국가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경제 활성화 전략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배은성 한국경제리더연합 회장은 “소득에 대한 세율의 증가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둔화시킬 것이며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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