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나는 가수다’라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을 압도하며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다. 일명 ‘나가수’는 신인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내로라하는 가수들이 명곡을 부르며 순위를 다투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오로지 청중들의 평가로 순위를 부여 받는다. ‘나가수’프로그램에서 승자는 누구이며, 패자는 누구인가? 단순한 승패의 결과로 인한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청중을 울린 감동만이 있을 뿐이었다. 즉,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새로운 지경의 예술 메커니즘이 생긴 것이다. 경쟁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경쟁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닌 윈윈(win-win)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하며 결국엔 성장으로 이끄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속성을 지닌 경쟁을 가장 중요시 하는 체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폄하하며 정글자본주의,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승자독식의 자본주의 라고 부른다. 또한 시장과 국가를 비교하며 시장은 강자의 편, 국가는 약자의 편이고 그리하여 국가는 마치 선한 일을 하는 냥 온정주의에 치우쳐 우리는 시장경제체제의 우수성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자유시장경제체는 우수하다. 단적인 예시로, 6.25전쟁을 전후로 한국과 북한의 GDP는2,800~3,000$를 웃돌며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한 북한과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택한 남한의 운명은 극과극을 달리게 된다. 오늘날 북한의 GDP는 60년전과 비슷하나, 남한의 GDP는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가한 GDP만큼 우리는 새롭게 창출된 경제적 부로 인해 수 많은 인적, 물적, 여가, 복지 인프라를 통해 행복해 졌으며 살기 좋아졌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우수성 보다는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며 폄하한다. 먼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부정적인 면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상위1% 부 차지량이다. 매년 상위1%의 부는 증가하며 대중들의 언성도 높아진다. 그들의 주장은 주로 상위1%의 부가 하위계층의 희생으로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 못된 발언이며,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이다. 단지 통계적 수치만을 가지고 상태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수치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은 상위1%의 부 차지량이 증가하는 동안 총량적 부도 늘었다. 즉, 있는 것을 나눠먹기 식으로 뺏어 온 것이 아닌 새로운 부를 창출한 것이다. 결국 이렇게 새롭게 창출한 부로 인해 상위계층의 부도 늘었으며 동시에 하위계층의 부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위1%의 구성원이 늘 똑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부정적인 면 두 번째 오류이다.자유시장경제체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경쟁으로 인해 늘 순위를 다투며 더 나아지기 위해 변화한다. 이 말은 10년 전이나 10년후의 상위1%의 구성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로지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마음, 대중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았는지, 상품의 가치는 얼마나 좋은지, 오로지 이것으로 인해 경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여기에는 학벌도 지연도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의 우수성을 알고 경쟁 가운데 더욱 성장하기 위해 맞서는 자세와 도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휴머니즘적, 온정주의, 분배주의에 이끌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도 모두가 행복해 지는 길도 단 하나이다. 총량적 부, 즉 새로운 부를 창출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이러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경쟁을 기회로 삼아 더욱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
김유진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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