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9대 국회, 가장 市場에 적대적인 국회

‘시장 친화(親和) 지수’는 자유경제원이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시장 관련 법안의 친(親)시장성 여부를 자체 분석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반(反)기업적 성향의 법안이 많이 통과됐다는 뜻이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이날 “19대 국회에서 가결된 기업·시장 관련 법안 656건 가운데 433건(66%)이 반(反)시장적이었다”며 “중요 법안 281건 가운데 친기업적 법안은 102건(36.3%)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반시장적 입법으로 ‘대기업 등에 대한 영업 일시 정지 명령 제도 도입’, 사업 조정 이행 명령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꼽았다.

자유경제원은 정당별 시장 친화 지수 분석을 통해 새누리당(36.6)을 중도좌파, 더불어민주당(31.6)과 정의당(25.3)을 좌파로 분류했다. 당선(當選) 횟수별로는 초선(33 .9)의 시장 친화 지수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이 가장 시장 친화적이었고, 제주의 시장 친화 지수가 가장 낮았다.

토론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와 국회도 변화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입법, 인기 영합적 입법 태도를 버려야만 ‘일류 기업, 이류 정부, 삼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