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보도] 국회 내부 봤더니 `국회랜드`…"금배지 특권 200가지"

자유경제원 / 2016-05-06 / 조회: 7,383       SBS 뉴스

<앵커>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이달 말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20살 성인이 된 국회가 더 성숙해지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지, 연속기획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6일) 첫 번째 순서로 의원들의 특권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 기자>

20대 총선, 유권자들의 뜻은 특권은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란 것입니다.

[함윤태/서울 대흥동 : 국회에 나가서 노는 사람(국회의원)도 많은데 자기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선/서울 여의도동 : 국회의원들이 방탄국회를 해서는 안 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지난 2014년 자유경제원이 공개한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가지에 달합니다.

일반 국민은 바쁜 생계에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국회의원은 열외입니다.

공항에서 VIP 룸과 귀빈 주차장은 기본.

일반인과 달리 출발 20~30분 전에 도착해도 됩니다.

국회 내부는 '국회랜드'로 불릴 만합니다.

163㎥ 규모의 사무실은 물론, 헬스장과 사우나, 병원, 한의원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의사가 상주하는 의무실은 가족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 가까운 세비와는 별도로 각종 경비도 지급됩니다.

유류비의 경우, 리터당 10km 연비를 기준으로 하면, 매일 300km 가까이 달릴 수 있는 금액을 매달 지원받습니다.

이동거리만큼 사후정산하는 미국, 영국과 비교됩니다.

[김영춘/당선인 : 국민들은 굉장히 민생고에 시달리는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세비를 많이 올렸지? 그런 마음에서 (세비) 30% 삭감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김기식/의원 : 출판기념회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불체포특권의 악용 방지장치와 같은 것을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에서 다양한 특권 폐지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됩니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376 자유기업원, 법과 시장의 만남…‘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
자유기업원 / 2025-06-30
2025-06-30
9375 자유기업원 “잠재성장률 3% 회복, 제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시장중심 구조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6-27
2025-06-27
9374 [신간] 법경제학 입문서, `법, 경제를 만나다`
자유기업원 / 2025-06-27
2025-06-27
9373 자유기업원·좋은규제시민포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교육개혁과 한국적 시사점`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6-19
2025-06-19
9372 기업 자유가 성장 동력… 자유기업원, 정부 목표에 ‘환영’
자유기업원 / 2025-06-17
2025-06-17
9371 자유기업원, “미국 교육개혁, 교육부 역할 조정 및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시사점 커”
자유기업원 / 2025-06-17
2025-06-17
9370 새정부 잠재성장률 3% 목표, 환영·기대·바람
자유기업원 / 2025-06-13
2025-06-13
9369 자유기업원 “잠재성장률 3% 달성 위해…기업 자유 보장 제도개혁 필수”
자유기업원 / 2025-06-12
2025-06-12
9368 한국 교육체계, 지방교육자치 강화·통합교육 거버넌스 구축 중요
자유기업원 / 2025-06-11
2025-06-11
9367 자유기업원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시사”
자유기업원 / 2025-06-10
2025-06-10
9366 미국 정부효율부(DOGE), 한국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
자유기업원 / 2025-06-05
2025-06-05
9365 자유기업원, " 정부효율부,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
자유기업원 / 2025-06-05
2025-06-05
9364 자유기업원 “미국 정부효율부, 행정개혁 전담부처 모델…한국도 참고할 만”
자유기업원 / 2025-06-05
2025-06-05
9363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2025-05-21
9362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