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
▲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4년장, 떳다방'으로 얻을 수 있는 4년간의 계급이고, 신분이고 특권조직이 되어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
▲ 표1. 국회관련 예산 지출 변화(단위: 1백만 원). 출처: 대한민국정부, 각 년도 『예산』 토대로 작성. |
▲ 표2. 국회의원 세비 국가 비교./자료출처: 류현영,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http://www.politics.kr/?p=575) |
▲ 표3. 국회의원 1인 지출 항목 및 금액(단위: 백만원, 2013년 기준)./자료출처: 문화일보(2014.10.08.) |
▲ 표4. 입법지원조직 인원 비율(단위: 명. 국회도서관 제외, 2010년 기준)./자료출처: 입법정책연구회, 「생산적·효율적인 입법을 위한 보좌조직의 활성화 방안」(2013.10), 94쪽 표 재작성. |
▲ 표5. 의회 지원조직 비교(단위: 명)./자료출처: 입법정책연구회, 「생산적·효율적인 입법을 위한 보좌조직의 활성화 방안」(2013.10), 94쪽 표에서 발췌 작성. |
[김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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