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원 구성 협상도 못하고 있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기업 때리기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 등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과 재벌의 편법 경영 승계에 제동을 걸며 기업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가 되면서 야권은 지난 대선 정국에서 이슈가 됐던 ‘경제 민주화’ 바람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7일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22개 법안 중 18건이 기업 규제와 관련한 법안으로 집계됐다. 개원 9일 만에 기업 압박 법안들이 쏟아지면서 반(反)기업법이 줄줄이 통과됐던 19대 국회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상업 보존 구역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입점 제한 대상 점포를 현행 3000㎡ 이상 점포에만 적용되던 것을 660㎡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지자체와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고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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