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민주화 표방한 대중민주주의, 다수의 독재"

자유경제원 / 2016-07-25 / 조회: 8,860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경제민주화를 표방한 한국의 대중영합 민주주의가 종국에는 다수의 독재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이 25일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주최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 미국과 한국 비교’ 해외 석학 초청세미나에서였다.

이날 자유경제원이 초빙한 랜들 홀콤(Randall G. Holcombe)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는 “민주주의가 대중의 의지를 실현하는 방식이 되어버리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자유경제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과 같다”며 “민주주의의 본거지인 미국은 '다수의 독재’로 흐를 수 있는 민주주의 과잉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할 수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홀콤 교수는 “다수의 힘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 권력을 이용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다”며 “반대로 민주적 절차를 이용한 소수가 이득을 얻기 위해 정부 권력을 이용해 다수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민주주의의 맹점을 지적했다.


▲ 홀콤 교수는 "한국의 경제민주화 움직임은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과 비교할 수 있다"며 "두 움직임 모두 민주주의의 과잉성장이며,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온 시장경제의 토대를 허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사진=자유경제원

홀콤 교수는 “미국과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헌법상 제한되었고 이처럼 제한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가 서구 번영의 핵심”이라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헌법상 제한이 약화되었고 정부는 대중의 의지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민주적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자유를 희생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홀콤 교수는 “미국 건국 당시 국민은 정부의 역할을 '개인의 권리 보호’로 보았다”며 “20세기부터 태동한 진보주의 운동은 정부를 팽창시켰고 이러한 진보주의는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복지까지 지켜줘야 한다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복지 팽창주의, 포퓰리즘 영합주의는 정부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었고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의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홀콤 교수는 “한국의 경제민주화 움직임은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과 비교할 수 있다”며 “두 움직임 모두 민주주의의 과잉성장이며,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온 시장경제의 토대를 허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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