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은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나?

장윤성 / 2019-01-15 / 조회: 1,334


저개발국가에서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고 해도 아동 노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용균법을 만든다고 해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는 지킬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눈 속임만 하게 만드는 안전 관련 규제법을 비판합니다.




       

▲ TOP


  • 대학병원 주차하는데 30분

  • 낡은 의료산업을 혁신하는 길 (feat. 김정호 교수님)

  • 가격통제의 비극, 뇌수막염 검사 이야기

  • 스카이캐슬 이야기

  • 정부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해야 하나?

  • 복지주장의 위선

  • 비싼 미국 의료의 이면

  • 미국의 마약 위기,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키운다.

  • 차별 이야기2

  • 차별 이야기1

  • 김용균법은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나?

  • 집단따돌림과 노예제도

  •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기본권인가?

  • 지역병상총량제, 설계주의자들의 오만

  • 적정수가의 허구성

  • 왜 이런 유튜브를 하나? 누가 봐줄 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