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상총량제, 설계주의자들의 오만

장윤성 / 2019-01-09 / 조회: 1,564


자유가 주어진 땅에서 차이가 생기고 격차가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병원이 전국 골고루 생겨야 한다는 이유로 지역마다 병상의 수를 정하고 특정 지역의 병원 설립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며,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병상이 적절한 수만큼 생겨나는 것을 막는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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