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부자들이 필요한 이유

2021년과 2022년에,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들에 관한 하나의 대표적 설문 조사가 34개 나라에서 집행되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응답자들에게 자본주의에 관해 18개 긍정적 및 부정적 진술문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에 관해 무엇이 특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엇이 그들을 덜 괴롭히−는지 보여준다. 34개 중 33개 나라에서(유일한 예외는 베트남이다), “자본주의는 부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들은 정치적 의제를 설정한다,”라는 비판적 진술문이 다섯 개 가장 빈번하게 선택된 진술문 중에 속한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ecaf.12591

이것은 또한 존 O. 맥기니스(John O. McGinnis)의 책, ≪민주주의가 부자들이 필요한 이유(Why Democracy Needs the Rich)≫(엔카운터 북스[Encounter Books], 뉴욕, 런던, 2026)의 주제이기도 하다. 다른 책들과 달리, 그것은 주로 경제에 대한 부자들의−저자의 시각에 따라−긍정적 혹은 부정적 공헌에 관한 것이 아니다.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주요 주제는 부자들이 민주 사회의 작동에 중요한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종종 그저, 각 시민이 평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다수의 지배로서 이해될 뿐이다. 대조적으로, 맥기니스는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사이 차이를 강조한다.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영향력에 가까운 어떤 것이든 행사할 수 있다는 관념은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언론인들, 지식인들,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집단들이 있다. 맥기니스에 따르면, 특히 이 집단들은 꽤 동질적인 정치적 견해들을 간직한다. 예를 들어, 연구들은 미국 대학교들에서 좌경 견해를 가진 교수들과 보수주의 견해를 가진 교수들 사이 비율이 13:1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좌경 의견들은 또한 매체와 연예 산업(할리우드)을 강하게 지배하기도 한다. 이 집단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보통 시민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부유한 사람들이 싱크 탱크들에 자금 지원할 때, 이것은 균형추를 제공하는데, 특히 부자들이 결코 지식인들만큼 정치적으로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 운동 기부금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유한 사람들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부유한 사람들 사이 비율이 비교적 균형 잡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책의 중심적인 명제: “모든 사람이 평등한 투표수를 가지고 있지만, 일정 집단들−아마도 쟁점들에 관해 더 깊은 이해를 소유하고 있을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부자들의 영향력의 비판자들은 종종 지식 계급의 추가적인 편향을 더 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그 집단의 비대표적인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넓은 일반 시민과 그 세계의 정치적 작동들로부터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따라서 부자들의 영향력은 결정적인 균형추를 제공하는데, 특히 시장의 번성이 번영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도 하는 상업 공화국에서 그렇다.”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 부자들의 큰 영향력이라고 주장되는 것을 반론할 때, 그들의 수위의 목적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서 그들 자신의 지배를 보존하는 것이다. 맥기니스에 따르면, 문제 중 하나는 지식인들이 보통은 경제 현실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적 전문 지식을 거의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적 사회들은 순응의 경향이 있고, 이 순응은 대학교수들과 관료들 사이에서 특별히 현저하다. 대학교수들은 자기들의 성장을 위해 자기들 동료들의 의견들에 심하게 의지한다. “학계 내에서 순응의 압력들은 수년간 강화되었고 이념적 동질성은 증가하였다.” 부자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비순응주의자−기꺼이 정상적인 것에 어긋나고 비정통적 견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가 있다. 그들의 경제적 독립은 때때로 부자들에게 더 큰 지적 독립을 허락한다−나는 보태겠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또한 자기의 약점들도 지니고 있는데, 부자들의 영향력은 때때로 그것들을 완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첫째, 부자들은, 자기들의 독립적인 수단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순응을 받아들이는 경향에 저항할 더 나은 처지에 있다. 둘째, 많은 부유한 사람은, 특히 예술에서, 탁월을 지원하여, 민주주의가 평범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다. 그들이 국가에 덜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부 권력의 확대에 이의를 제기할 수단과 관심 양쪽 다를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가부장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정부를 창설하는 경향에 저항한다. 요컨대, 그들의 영향력은 다수결 규칙의 자연적 월권들에 대한 제약으로서 이바지한다.”

몽테스키외는 정부 권력이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이라는 세 별개의 부로 나누어질 때 정치적 자유가 가장 잘 보존된다고 주장했다. 각 부는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다른 것들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단일의 권한도 전제적으로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 부와 나란히, 특히 매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맥기니스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자기의 플랫폼 X로 전통적인 매체에 균형추를 창설해서 그렇지 않으면 발언권을 가지지 못할 사람들에게 하나를 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책으로부터−저자의 결론이 아니라−나 자신의 결론은 이렇다: 부자들이 민주 사회들에서, 더 적은 영향력이 아니라, 더 많은 영향력을 지녀야 한다. 만약 누구든 그들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록 그들이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너무 순응적인 것에 대해서야 하고, 너무 많이 정치적 담화에서 물러서는 것에 대해서야 한다. 오랫동안, 이것은 비좌파 견해들을 가지는 미국 부유한 사람들에게 사실이었다.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Peter Thiel) 같은 사람들은 예외들이었다. 좌측에 있지 않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은 너무나 자주 침묵하는 채로였다.

만약 서양 나라들에서 부자들이 비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정치에 연루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연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여간,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 옹호자들이기도 한 부자들에 대해서 진실이다. 부자들에 대한 더 높은 세금들의 찬성론을 맹렬하게 주장하는,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나 톰 스타이어(Tom Steyer) 같은 자본주의 비판자들의 목소리들은 크게 들을 수 있지만, 자본주의 지지자들은 좀체 공개적으로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미국 정치학자들 벤저민 I. 페이지(Benjamin I. Page)와 마르틴 길렌스(Martin Gilens)는 자기들의 책 ≪미국에서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대부분 억만장자의 공개적 침묵”에 관해 말한다. 리버테리언 관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이비드 코크(David Koch)는 그 자신 10년간 조세 정책에 관해 단지 한 개의 공개적 논평만 했다; 그의 형 찰스 코크(Charles Koch)는 이 쟁점들에 관해 전혀 공개적 논평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 억만장자의 공개적 침묵은,” 페이지와 길렌스는 보고하는데,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워런 버핏(Warren Buffet), 그리고 빌 게이츠(Bill Gates)를 포함하는−소규모, 특이한 억만장자 집단이 특정 공공 정책들에 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의향과 현저하게 대조를 이룬다. ... 셋 모두는 상당한 사회 안전망, 누진세들, 그리고 경제의 온건한 규제를 지지했다. 블룸버그, 버핏, 혹은 게이츠에 귀 기울임으로써 미국 억만장자들이 정치에 관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보통의 미국인은 몹시 오도될 것이다.” 이것은 2020년에 씌었다; 그동안, 이것은 다행히 미국에서 약간 변했다.

나는 2022년 10월에 마이애미에서 자유를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Liberty)이 조직한 한 행사를 상기하는데, 거기서는 성공적인 기업가이자 홀푸드(Whole Foods) 설립자인 존 매키(John MacKey)가 내빈이었다. 그는 2009년 8월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반격을 일으켰다. 좌익 집단들은 그의 상점들의 불매 동맹을 요구했다. 자유를 위한 학생들의 CEO, 볼프 폰 라어(Wolf von Laer)는 그 기업가가 정치적 입장들을 취하는 데서의 용기에 대해 존경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매키 자신은 이 경험 후에 자기가 다시는 그러한 논문을 쓰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 사업에 대한 손해가 너무 컸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유감스럽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것은 미국에서의 상황이었−고 그것은 아직도 대부분 민주주의 나라에서의 상황이−다: 실업계 출신 사람들에 의한 정치적 진술들은 오직 그것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나 “각성(woke)”으로서 나타나는 경우에만 묵인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홀푸드에 일어났듯이, 그것들은 반격과 불매 운동들의 위험을 무릅쓴다. 만약 이것이 미국에서 다소 변했다면, 그것은 긍정적이지, 부정적이 아니다. 맥기니스의 책이 보여주듯이, 부자들은 민주적 사회들을 풍부하게 만들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나의 견해로는, 그들은 이것을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자신 있게 사용해야 한다.

누구든 넓은 독자층을 바랄 놀랄 만한 책.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 사회학자, 그리고 암흑향 소설, ≪2075년: 아름다움이 범죄가 되었을 때(2075: When Beauty Became a Crime)≫의 저자이다.
https://www.amazon.com/2075-When-Beauty-Became-Crime/dp/185252796X/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