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자랑한다: 우리는 연고 자본주의를 지지합니다

지난주(이 칼럼은 2012년 3월 19일에 게시되었다) 나는,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암시와 함께, 연고 자본주의에 관한 블로그를 게시했다.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2/03/15/crony-capitalism-comes-with-big-government/
다음날 부통령 조 바이든은, 마치 연고 자본주의가 좋은 것인 것처럼, 자기와 오바마 대통령이 연고 자본주의를 지지한다고 자랑하고 있었다.

바이든 씨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자동차 산업의 구제 금융들에 반대한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었다. 어떤 정부 구제 금융이든 연고 자본주의의 예다. 정부 자금들은 사적 이해 관계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제 금융들은 더욱더 명백한 연고주의였는데,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가 구성한 구제 금융이 재구성된 회사에서 주식을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United Auto Workers)에서 그의 연고자들에게 준 반면 노조보다 앞서서 정렬해 있음이 틀림없었던 채권 소유자들을 부당하게 다뤘기 때문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말했다, “우리는 민간 부문을 촉진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권 부문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에 종종 그렇듯이, 그는 이것을 거꾸로 알고 있다. 민간 부문은 정부 지원 없이 작동하는 경제 부문이고, 특권 부문은 그것을 지원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는 부문이다.

만약 바이든 부통령이 자기와 오바마 대통령이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와 크라이슬러(Chrysler)(그리고 솔린드라[Solyndra], 그리고 비컨 파워[Beacon Power] 등)에 준 지원에 따라 선거 운동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좋은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기록에 따라 선거 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민간 부문을 촉진한다,”고 부를 때는, 그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연고 자본주의이고, 우리는 그것을 진실 그대로 인식해야 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2/03/19/biden-boasts-we-support-crony-capitalism/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