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김인철 교수 신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출간 기념 북콘서트 개최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체제 원리와 과제 진단

자유기업원은 지난 19일 푸른홀에서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의 신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북콘서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개념적 토대를 정리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정치·경제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서는 자유·자유주의·민주주의·시장경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체제 원리를 둘러싼 현대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행사는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저자인 김인철 교수가 책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자유주의 사상의 형성과 전개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의미, 그리고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과 원칙을 설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 연동되는 질서이며, 자유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 패널들은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경제 원칙을 둘러싼 현실적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제기하면서 토론을 이끌었다.

김시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제도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 구현되는 방식에 주목하면서 규제 확대 흐름이 자유와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헌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단지 경제성장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중심에 둔 사회 운영 원리”라며 “제도와 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치우치거나 정치적 논리에 좌우될 경우, 사회 전체의 혁신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며, 자유의 확장은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를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북콘서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둘러싼 개념 논의를 넘어 한국 사회의 제도적 선택과 정책 방향이 미래 세대와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향후에도 자유주의 가치 확산과 제도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학술·문화 행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