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인가 경제적 민주주의인가?

일본의 역사적인 선거 일요일은 민주당에, 55년간 일본 정부를 지배했던, 자민당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주었다. 자민당은,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동안 주요 경제 권력으로서 일본의 상승 동안 일본의 지배적인 기업들을 지원한, 일본의 산업 정책을 감독했다. 참으로, 많은 미국 경제학자는 미국이 일본 산업 정책을 모방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지배적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것들을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제 경쟁에서 적극적으로 승자들을 골라잡는 미국 산업 정책 지원은 일본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점점 희미해졌다. 일본의 지원도 지금 점점 희미해진 것 같다.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은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들을 지지하는데,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농민들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하며, 실직한 사람들을 직업 훈련하고, 무료 고등학교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산업 정책의 대안이다. 

이것은 나의 마음을 찔렀는데, 왜냐하면 두 주 전에 내가 “제도와 세계적 경쟁력(Institutions and Global Competitiveness)”에 관한 대회를 위해 한국, 서울에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한국인들은 자유 시장 지향적이었지만, 또한 많은 면에서 일본의 산업 정책을 모방한 한국 산업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다. 양 경우 다 정부는 자기들이 세계적 경쟁에서 잠재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본 회사들을 식별했고 그것들을 지원했다. 세계 시장에서 삼성(Samsung)과 현대(Hyundai)의 상승은 그들이 한국 산업 정책의 성공들에 관해 들 예들이다.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산업 정책의 대안은 경제적 민주주의로 여겨진다; 아마도 한국에서 더욱더 그럴 것이다. 1987년에 추가된 한국 헌법 제119조는 정부가 독점력과 경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 민주화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지만, 그 조항은 격렬한 논쟁의 사안이었다. 

정부는 산업 정책을 촉진해야 하는가, 경제적 민주주의를 촉진해야 하는가?

지구의 다른 쪽에서 아시아 경제 정책을 고찰하면, 흥미로운 (그리고 조금 낙심시키는) 것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가 대안들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의 질문은 이렇다: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해야 하는가, 그것이 근로자들을 지원해야 하는가? 정부의 적합한 역할이 국민의 권리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적 결과들을 안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는 관념에는 별로 생각이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참가한 그 대회에서 내가 이것을 한국인들과 토론했을 때, 모두가 자유 시장 원칙들의 지지를 표현했지만, 모두가 또한 한국의 상당한 경제 성장의 원인이 된 것이 한국 산업 정책이라는 자기들의 신념을 표현하기도 했다.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은 몇몇 한국 사업가의 기업가적 행동들로 그들이 세계적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을 세계 최상급 회사들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에서는, 회사 설립자 이병철(Byung-Chull Lee)은 작은 회사가 주요 세계적 경쟁자가 될 수 있게 한 그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 존경받는다−그리고 존경받아야 한다. 그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그것을 지원했지만, 회사의 성장이 주로 정부의 산업 정책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경영진의 기업가적 활동들 때문이었는가? 그 대답이 후자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옳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위해 큰 일본 및 한국 기업들을 지원한 산업 정책은 또한 어떤 신생 경쟁자들도 억누름으로써 그 국가들의 경제들을 서서히 해치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침체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제공할지 모르고, 한국에서 비슷한 결과의 전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이 IBM 같은 지배적인 세계적 경쟁자들을 지원하는 비슷한 산업 정책을 지니고 있었다면 일어날 일을 상상해 보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같은 새 회사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것들이 지배적인 IBM 아래 포함되었고, IBM이 미국 창업 기업들보다는 외국 경쟁자들에 시장 점유율을 잃었을까? 

그 대안들을 대기업을 지원하는 산업 정책이나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을 만들어 낸다. 사실상, 권리들을 보호하고 최소 조세와 경제 활동에 대한 최소 규제 간섭을 지니는 경제적 자유의 정책이 번영을 낳는 것이다. 

나는 일본인들이, 이 시점에, 변화를 기대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의 새로 승리한 민주당이 제안하는 경제적 민주주의가 일본의 경제 성장을 재점화하는 데 필요한 종류의 변화를 제공할 것 같지 않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08/31/industrial-policy-or-economic-democracy/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