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정치학

최근 뉴스를 시청한 후, 나는 제과점이 무슨 조건하에서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케이크를 제공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오리건주 제과점이 동성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기를 거절한 데 대해 $135,000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이 이야기(https://www.foxnews.com/opinion/bakers-face-135000-fine-for-refusing-to-make-cake-for-gay-wedding)를 보았지만, 나는 또한 이 이야기(▶바로가기)도 보았는데, 거기서는 월마트가 고객에게 남부 연합기(旗)로 장식된 케이크를 만들어 주기를 거절했지만, 케이크 위에 ISIS 투쟁기(旗)를 가진 케이크를 정말 구웠고, 혼란을 더해서, 그다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 데 대해 사과했다.

제과점이 남부 연합기 케이크를 만들기를 거절하는 것이 합법이지만, 동성 결혼식 케이크를 만들기를 거절하는 것은 불법인가? 혹은 월마트는 그것이 남부 연합기 케이크를 굽기를 거절했을 때 법을 어겼는가, 그리고 그다음 그것이 ISIS 케이크를 만들었을 때 법을 지킨 것에 대해 사과했을 때 법을 어겼는가? 데비 와서먼 슐츠(Debbie Wasserman Schultz)(https://www.dailysignal.com/2015/07/08/wasserman-schultz-on-bakers-fined-135k-over-wedding-cake-you-shouldnt-be-able-to-turn-people-away/)는 “당신이 사람들을 그들이 누구인지에 기초하여 외면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것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꼭 그만큼 남부 여러 주 사람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고객의 사양(仕樣)에 따라 케이크를 굽기를 거절하는 것이 언제 합법이고, 언제 정치적으로 올바른가? 제과점의 선호들에 상관없이, 때로는 고객의 사양에 따라 케이크를 굽는 것이 의무이고, 때로는 금지되는 것 같다. 케이크 정치학은 최근 아주 복잡해졌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5/07/09/cake-politic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