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와 베트남이 가난에서 벗어난 방법

새 책에서, 라이너 지텔만은 폴란드와 베트남이 어떻게 냉전의 참화에서 벗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일부가 되었는지 검토−하고, 가난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책 선택이라고 주장−한다고, 크리스티안 니미츠는 말한다.

최근 경제사에서 사례 연구들은 명백한 성공 이야기들이나, 명백한 경고 이야기들을 전형적으로 다룬다: 즉 자기들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거나, 훨씬 더 가난한 나라들을. 

만약 당신이 그 접근법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폴란드도 베트남도 사례 연구로 골라잡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쪽도 지역적 기준들로 보아 특별히 주목할 만하지 않다. 폴란드는 대략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리투아니아만큼 부유하다. 한편, 베트남은 라오스나 캄보디아만큼 가난하지 않지만, 중국과 타일랜드보다 더 가난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시간에 걸쳐 상대적 변화들을 고찰한다면, 우리는 매우 다른 그림을 얻는다. 지난 30여 년 동안, 폴란드와 베트남 양쪽 다, 비록 낮은 기반으로부터일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들에 속했다. 똑같은 기간, 그것들은 또한, 계획 사회주의 경제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낮은 기반으로부터일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야심 찬, 경제적 자유화 국가들에 속하기도 했다. 양쪽 다 사회주의 후 전환들에서의 사례 연구들이었다: 폴란드의 사례에서는, 서양식 시장 경제로, 그리고 베트남의 사례에서는 주요 시장 성분들을 지닌 혼합 경제로.

자기의 새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기원(How Nations Escape Poverty: Vietnam, Poland, and the Origins of Prosperity)≫에서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 박사는 이 경제적 전환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결과들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베트남은 사회주의를 포기하다

베트남을 가지고 시작하자. 베트남 전쟁의 참화가 방금 끝난 1970년대 중반에,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점은 예상 밖이 아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대략 다음 십 년간, 사정이 조금도 더 나아지기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그러한 경제적 실패에 직면할 때, 사회주의 정체들이 보통 하는 일은 가상의 '방해 활동가들(saboteurs),’ '파괴자들(wreckers),’ '축적자들(hoarders)’ 그리고 '투기자들(speculators)’을 비난하고, 계획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에 고유한 권위주의적, 스탈린주의 경향들이 표면화하는 때이다. 우리는 베트남이 북한 길을 택하는 대안적인 우주를 매우 쉽게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신 매우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났다. 1986년 후기 당 대회에서, 집권 베트남 공산당(Communist Party of Vietnam)은 자기의 현행 경제 모형을 포기하고, 그것을 그들이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도이 모이(Đổi Mới)”(쇄신; renovation) 개혁들의 출발점이 되었다.

도이 모이는 우리가 몇 년 후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볼 사회주의 후 전환들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최초 대규모 민영화들을 수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국유 기업들이 여전히 가장 큰 행위자이지만, 그것들의 활동들이 전통적인 5개년 계획들보다 더 시장 가격들에 따라 안내되는 경제의 창설을 의미했다. 오늘날, 만약 당신이 구글에 “베트남 5(Vietnam five)”를 타자해 넣으면, 구글은 “베트남 5성 호텔들(Vietnam five-star hotels)”을 “베트남 5개년 계획들(Vietnam five-year plans)” 앞에 제시한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하기야 만약 5개년 계획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국유 기업들은 그것들이 다소간 사유 기업들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더 큰 자율과 책임이 주어졌다. 진정으로 사유인 회사들도 역시 합법화되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소규모만으로였지만, 그 한도는 점차 상향 조정되었다. 그 결과는 민간 부문이 국가 부문 주위에 생긴다는 점이었다.

1990년대에, 이 내부 자유화는 외부 자유화로 보완되었다: 베트남은 민간 외국인 투자를 허가했고 외국 무역에 대한 국가 독점을 그만두었다. 2000년대에는, 민영화가 마침내 전환의 일부가 되었는데, 하기야 베트남 국가가 아직도 많은 회사에 간여하고 있긴 하다. 

누구도 베트남을 모방할 역할 모델로 서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상대적이다. 1980년대 후기 및 1990년대 초기와 비교하면, 베트남은 알아볼 수 없게 다른 나라이다. 절대 빈곤율은 인구의 80퍼센트 가까이에서 오늘날 약 5퍼센트로 떨어졌고 평균 기대 수명은 십 년 이상만큼 치솟았다.

폴란드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폴란드의 경제적 전환은 매우 다른 것 같았다. 1980년대 폴란드는 베트남식으로 빈곤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고유한 부족들과 낮은 생산성으로 시달림을 당하는−대부분 그것의 동구권 이웃 나라보다 더욱더 그런−경제였다.

폴란드는 또한 정치 및 경제 개혁의 개척자이기도 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일반적으로 동구권 해체의 출발점으로 여겨지지만, 폴란드는 그 단계에서 실제로 동독을 앞섰다.

1989년을 시작으로, 일련의 회사법이 신생 민간 부문의 법적 지주들을 창설한 반면, 가격들이 자유화되고 경제가 개방되었다. 대규모 민영화 프로그램이 나란히 진행되었다. 그것은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지만 그것은 작동했−다. 초기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경제는 1992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

폴란드도 역시 역할 모델이 아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국유 기업이 있고, 세금들과 공공 지출이 그 소득 수준에서 경제에 적합한 것보다 더 높으며, 사업하기 용이성 지수(Ease of Doing Business Index) 같은 전통적인 척도들에서 폴란드는 등위가 상당히 열등하다. 그렇지만, 다시, 그것은 모두 상대적이다. 폴란드는 그것이 1989년에 그랬던 것보다 지금 약 2.5배 더 부유하다. 자유화가 경제 영역에 국한되었던 베트남과 달리, 그것은 또한 자유선거들을 가진 다당제 민주 국가이기도 하다.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실지 증인 기술들, 거시경제 자료, 학술 연구 그리고, 정말, 대부분 서양 독자가 많이 알지 못할 경제 개혁들에 관한 이해하기 쉬운 서술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는다. 그것은 빈곤과 저개발에 관해 불가피한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정책 선택이다.

크리스티안 니미츠 박사(Dr. Kristian Niemitz)는 경제 문제 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IEA)의 편집 이사이자 정치 경제학 장(長)이다. 

이 글은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의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에 대한 크리스티안 니미츠의 서평으로서 2024년 10월 17일 CITY AM에 게재되었다. (▶링크)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