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개혁 V: 상속세를 제거하라

상속세는 평생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상속자들에 대한 벌금에 해당한다. 그것은 연방 세입의 1% 미만을 모으고,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도 거의 아무런 편익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소수에게 큰 비용을 부과한다.

부유한 사람들이 상속세를 피하는 많은 방식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정말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의 모으지 못하지만, 특정 개인들을 세게 칠 수 있다. 자기들의 조세 변호사들과 함께 계획들을 입안하지 않고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는, 소기업 소유자들과 가족농들의 상속자들은 자기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세금들을 내기 위해 기업들을 해산해야 할 것이다. 요점은, 그것이 세입을 거의 모으지 못하고, 그것이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 쉽게 회피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공정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평생 축적하는 부가 그들에게 과세 대상 소득으로 도달하고, 그래서 그런 유산들에 대해 세금들이 이미 납부되었다. 상속세 제거 찬성론을 주장하는 것은 유산들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그것들이 두 번 세금이 매겨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이 상속세를 피하는 데 사용하는 회계 및 법률 서비스들은 공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약간의 비용이 경제에 부과되고 있으며, 상속세의 조항들은 또한 개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유산들을 유증하기로 결정할지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득들을 벌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사망한 후에 자기들이 선호하는 대로 그것들을 분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

세금도 거의 모으지 못하고, 높은 순응 비용들을 지니고 있으며, 소수 미국인에게 상당한 비용들을 부과하는 조세를 왜 유지하는가?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7/08/18/tax-reform-v-eliminate-the-estate-tax/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