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퇴출,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시작이다

대기업 일자리가 멈춰 서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기업 고용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대신 중소·영세기업 중심의 고용이 늘면서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깊어졌다. 청년층의 선호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대기업 일자리는 전체의 20% 남짓에 불과하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이 문제의 핵심이다.

한계기업이 대기업 일자리 정체의 대표적 원인이다. 시장에서 퇴출 되어야 할 기업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본과 인력이 고생산성 부문으로 제대로 이동하지 못한다. 장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에 기대 연명하면서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여력을 빼앗는다. 

중소기업 과잉 구조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지만, 이들 기업은 생산성과 임금, 고용 안정성에서 대기업과 큰 격차를 보인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대기업 부문이 위축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고착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국가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왜곡을 심화시킨다. 정책자금, 신용보증, 세제 혜택, 기술개발 지원이 성과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제공되면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시장에서 장기간 존속한다. 이는 성과가 높은 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는 것을 막고, 산업 전체의 혁신 속도를 늦춘다. 정부가 의도와 달리 '기업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대기업이 성장할 기회와 자원을 갉아먹는 셈이다.

한계기업 퇴출을 서둘러야 할 때다. 부실기업에 묶인 자본과 인력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으로 이동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창조적 파괴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은 정체와 퇴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선제적 구조조정과 조기경보 체계를 마련해 정상기업의 고용 여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지원정책은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성과와 혁신 역량에 따라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부실을 누적시키는 제도는 축소해야 한다. 성과를 기준으로 한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절약된 예산을 투자효율성이 높은 R&D로 전환해 산업 역동성을 키워야 한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의 배분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핵심이다.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묶여 있는 인력이 신속히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채용 구조를 완화하고, 프로젝트·계약·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동시에 퇴출 기업 근로자에게 재교육과 전직 지원을 제공해, 대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대기업 일자리 확대는 구조개혁에서 시작된다. 한계기업이 신속히 퇴출되는 산업 생태계와 숙련된 인재들이 중견·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대기업의 고용 창출력이 회복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것이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한규민 자유기업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