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광장-민생지원금]② 당장 매출 올라도...구조적 문제 해결은 언제?

박혜림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인터뷰

민생지원금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일회성 대신 근본을...신산업 규제 완화"

"기회 확장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새 정부가 집권 초부터 과감한 정책을 내세웠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소비쿠폰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름하던 소비자들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공약으로 끝날지, 아니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본 사회' 구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민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31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지원금')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1시 기준 민생지원금 신청자는 총 4555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0%%에 달한다.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생년월일에 따라 요일제 신청으로 진행됐다가, 26일부터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주일 만에 8조 2371억원의 예산이 민생지원금으로 지급됐다. 국민 1인당 평균 17만 9465원을 수령했다. 기본금 15만원 외에도 경제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추가 지금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9월 22일부터 추가 지급이 이뤄지면서 총 13조 2천억원이 민생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국민 77% "지역경제 활성 기대"...세대 간 인식 차이 뚜렷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만 19~69세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는 민생지원금 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응답자 81.1%가 소상공인 지원에, 70.7%가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했다. 전체 응답자의 71.8%가 민생지원금 정책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 시행 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 응답자도 60.7%를 기록했다. 또한 응답자의 58.4%는 민생지원금 정책은 정부가 '빛을 내서 주는 용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제공)

특히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우려가 두드러졌다. 2030 청년층은 세금 부담 걱정*이 타 연령층보다 많았다. 정책이 계속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공짜' 돈을 원할 거 같다는 우려**도 2030 청년층 세대에서 높았다. 향후 경제 위기가 발생할 시 민생지원금 같은 정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20대 38.5%, 30대 34.5%만 동의했다. 반면 4050 세대는 과반 수 이상이 동의했고, 60대(40%) 응답자 역시 2030 세대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대 69.5%, 30대 65.0%, 40대 57.0%, 50대 51.5%, 60대 60.5%

**20대 65.0%, 30대 65.5%, 40대 49.5%, 50대 48.5%, 60대 58.5%

민생지원금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가운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뉴스포스트>는 재단법인 자유기업원 측에 재정의 건전성과 민생지원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달 민생지원금의 선별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박혜림 선임연구원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소비 여력 보완과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생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과 다르다

박 연구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시에는 전국적 봉쇄로 광범위한 피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특정 계층과 업종에 선별적으로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며 "전 국민 일괄 지급보다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번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시행한 것은 이때가 최초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1년 보편적 지원은 다시 선별적으로 바뀌었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소득 하위 88%까지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면서 소득 하위 80% 지급을 주장했다.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전 국민 보편 지원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홍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거론하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정부 부처와 여당의 이례적인 갈등은 소득 하위 88%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신히 봉합됐다.

박 연구원은 민생지원금 정책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정부 부채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특히 2025년 국가 채무가 1272조에서 1300조 6천억원으로 전망*되고, 최근 2년간 매년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2025.06)

아울러 민생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 정책이 우리 경제에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연구원은 "(민생지원금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소비 확대와 내수 진작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구조적 문제 해결 지연이 우려된다. 일회성 지원금은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보다는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민생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은 소비 촉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복될 경우 정부 정책이 점점 포퓰리즘 성격을 띠며 시장 신호를 왜곡할 수 있다"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생지원금 절망편'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 (사진=X(구 트위터) 갈무리)

실제로 민생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운영 구조가 유사한 편의점과 올리브영·다이소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는 일반 유흥주점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한 민생지원금이 담배 사재기에 사용됐다는 후기가 올라와 논란이 됐다. 편의점에서는 담배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동네 슈퍼에서는 가능했기 때문이다.

창업·재교육·디지털 역량 지원은?

민생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후 관련 통계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GS25에 따르면 민생지원금 지급 이틀째였던 지난 22일 국산 쇠고기 매출은 전월 동요일 대비 178.4%나 급증했다. CU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 품목에서 평균 23.8%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민생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정책보다는 구조적 경쟁력 회복과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이 우선이라는 그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박 연구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일시적 수요 부진뿐 아니라 높은 고정비용, 과밀 경쟁, 규제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해당 문제들은 단순한 자금 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 규제 혁신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세제 개편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박 연구원은 제안했다. 그는 "해당 정책들이 당장의 효과는 덜 보일 수 있다"면서도 "경제의 근본 체력을 키우는 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대해 박 연구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이 경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재교육과 전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세제 개편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는 "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연구원은 "정책은 국민이 스스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역량 강화와 기회 확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개인이 교육과 재훈련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한정된 자원이 정말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밀하고 전략적인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