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①] 노무현 정부, 분산을 분권으로 착각하다

분산의 착각, 분권의 부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175개 지방이전 20년, 수도권 집중 더 심해져

혁신도시는 '기러기 아빠 양산소'로 전락

분권 없는 분산의 실패, 이재명이 또 반복

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 175개를 지방으로 이전한 지 20년. 결과는 처참하다. 2000년 46.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0년 49.2%로 늘었고, 2023년에는 50.4%를 넘어섰다.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국내 기초지자체 시군구 228곳의 약 절반(49.6%) 수준에 달한다. 국내 지자체 절반이 사라질 위기다.

혁신도시 10곳에 투입된 사업비만 약 10조원

혁신도시 10곳에 무려 10조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혁신도시는 '기러기 아빠 양산소'가 됐다. 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미혼·독신 포함)은 2017년말 58.1%와 비교해 7.2%포인트 증가한 65.3%라고 국토부는 발표했지만, 이는 미혼과 독신을 포함한 부풀려진 수치다.

기혼자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 수치는 53.7%로 떨어진다. 절반 가까운 가족이 서울에 남고 아빠만 지방에서 주말부부로 산다. 이게 노무현이 꿈꾼 균형발전인가.

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나섰다. 노무현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답은 명확하다. 여전히 '분산'을 '분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현황. (자료 행안부)

20년 후 드러난 참담한 성적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적표를 보자.

▲수도권 인구 비중: 2000년 46.3% → 2023년 50.4%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자체 228곳 중 113곳(49.6%)

▲혁신도시 계획인구 달성률: 87.1% (2022년 6월 기준)

▲가족동반 이주율: 65.3%(미혼·독신 포함), 기혼자만 53.7% (2020년 기준)

▲충북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46.9% 국내 최하위

특히 충격적인 건 혁신도시의 '빨대효과'다. 지난 5년간 혁신도시가 위치한 시내 다른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한 순이동자는 전체 순이동자 대비 50.5%에 달한다. 혁신도시가 주변 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했다.

"혁신도시는 하나의 큰 산업단지예요. 근무시간엔 조용했다가 점심시간, 퇴근시간에만 붐비는 모습이 똑같잖아요."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증언이다.

실패의 근본 원인은 분산과 분권의 착각

노무현은 왜 실패했나. 그는 '분산'을 '분권'으로 착각했다. 건물과 사람을 지방으로 보내면 지역이 발전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권한과 예산은 여전히 서울이 쥐고 있었다.

진짜 분권이란 무엇인가. 독일의 주정부 16곳은 교육, 경찰, 문화, 사법, 경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한다. 스위스의 칸톤 26개는 독자적 헌법과 의회를 운영한다. 미국의 주 50개는 각자의 법률과 세금 체계를 갖춘다. 이게 진짜 분권이다.

하지만 한국의 혁신도시는 어떤가. 한국전력이 나주로 갔지만 전기요금은 여전히 서울이 결정한다. LH가 진주로 갔지만 주택정책은 국토부가 좌지우지한다. 한국가스공사가 대구로 갔지만 가스요금은 중앙정부가 통제한다. 이게 무슨 지방분권인가.

연수구 송도 인천LNG인수기지 전경. 정부는 지난 1992년 송도 LNG생산기지를 건설할 때 

1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만을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10만㎘급 탱크 10기, 14만㎘급 탱크 2기, 20만㎘급 탱크 8기가 가동 중이다. 

그리고 여기다 20만㎘급 저장탱크 3기를 추가로 증설하고 있다.

연수구 송도 인천LNG인수기지 전경. 정부는 지난 1992년 송도 LNG생산기지를 건설할 때 1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만을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10만㎘급 탱크 10기, 14만㎘급 탱크 2기, 20만㎘급 탱크 8기가 가동 중이다. 그리고 여기다 20만㎘급 저장탱크 3기를 추가로 증설하고 있다.

기러기 아빠와 주말부부의 도시

혁신도시의 가장 큰 비극은 '가족 해체'다. <인천투데이>가 보도한 해수부 공무원노조 설문조사(2025년 5월 21~27일, 응답자 631명) 결과를 보면, 직원 80.3%가 "거주지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88.9%는 "가정생활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혁신도시는 '기러기 아빠의 도시'가 됐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수도권에서 가족과 함께 내려온 비율은 계획의 80%에도 못 미쳤고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40%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주수당은 생활 근거지 이동에 따른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 가능(총 480만원 한도)"하게 했다. 가족이 아닌 개인 이주를 전제로 한 정책이다.

당시 한국노총 공공연맹 관계자들은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문 정부가 혁신도시를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기업도시는 아예 백지화

2005년 시작된 '기업도시' 사업은 더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민간 주도로 자급자족형 도시를 만들겠다며 지역 6곳을 선정했지만, 현재 상황은 이렇다.

▲무안기업도시: 사업 백지화 ▲무주기업도시: 사업 백지화 ▲영암·해남기업도시: 20년째 추진 중 ▲태안기업도시: 20년째 추진 중 ▲원주기업도시: 입주율 저조 ▲충주기업도시: 입주율 저조

실제 도시 조성까지 이어진 것은 원주기업도시와 충주기업도시 단 2곳에 그쳤다.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저조한 지식산업용지 입주율로 어려움을 겪는 등 외부 인구 유입에는 실패했다.

기업도시 추진현황(국토교통부 2013년)

분산이 낳은 '하청 구조'의 고착화

분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을 영원한 '하청업체'로 만든다는 점이다. 지방에 내려간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서울 눈치를 본다. 예산 편성도, 인사권도, 주요 정책 결정도 모두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역의 창의성이 죽는다. 지방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법을 잊어버린다. 늘 서울만 바라보고, 서울의 지시만 기다린다. 이게 노무현이 꿈꾼 지방분권인가.

자유기업원은 "지방분권화를 천명하며 추진한 행정복합도시나 기업도시 건설, 공기업과 국책기관들의 지방이전 등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노무현보다 못한 퇴행

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옮기려 한다. 노무현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아니, 더 후퇴했다.

▲노무현: 수도권→지방 이전 / 이재명: 지방→지방 이전

▲노무현: 기관 175개 이전 / 이재명: 부처 1개만 이전

▲노무현: 체계적 계획 수립 / 이재명: 대선 공약 즉흥 추진

특히 해수부 직원 86.1%가 반대하는데도 강행하고 있다. 충청권 시도지사 4곳이 공동 반대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는 최악의 정책이다.

20년 전 노무현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여전히 '분산'에만 매달리고 있다. 진짜 필요한 '분권'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을 각 지자체로 이양하자는 목소리는 묵살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노무현의 분산 정책이 비극이었다면, 이재명의 해수부 이전은 희극이다. 20년간의 실패를 보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다음 편에서는 혁신도시의 현재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10조원을 투입한 혁신도시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정말 지역발전에 기여했을까.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로 검증한다.

[참고문헌]

·"[기울어진 균형발전]② 텅텅 비고 허허벌판…공공기관뿐인 도시에 '정착'할 삶은 없다", 경향신문, 2022.5.3.

·"혁신도시는 실패한 정책, 대규모 투자만이 혁신도시 살려", 썬뉴스, 2020.11.3.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 2022.4.29.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2021.

·"2022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2022.9.26.

·"공공기관 지방이전 뒷받침을 위한 이주수당 등 지원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2011.12.16.

·"[노무현정부평가] 부동산정책: 선한 의도, 그러나 치명적 정책 실패", 자유기업원, 2008.

·"혁신도시 인구, 수도권으로 유출…지역 균형발전 취지 '무색'", 경향신문, 2020.10.4.

·"수도권 인구 > 非수도권 인구… 껍데기 된 균형발전", 한국일보, 2020.1.7.

·"혁신도시의 무모한 도전과 실패", 시사저널, 201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