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크먼: 연고주의는 미국 자본주의와 미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나는 최근에 데이비드 스토크먼(David Stockman)의 책, ≪대변형: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부패(The Great Deformation: The Corruption of Capitalism in America)≫를 읽었다. (당신은 그것을 아마존에서 살 수 있지만, 그것이 미제스 연구소에서 더 싸다.) 스토크먼은 미국에서 20세기를 통하여 연고주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설명하는데, 많은 비난을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에 가하고, 기업들이 경제 엘리트에 이익이 되도록 어떻게 공공 정책을 용케 왜곡시켜서, 불가피하게 그 나라를 재정적 붕괴로 이끌 불건전한 공공 정책을 창출했는지 설명한다(p. 693).

스토크먼은 공공 정책이 정치적 연줄을 가진 내부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종된 삽화를 연이어 아주 자세하게 서술한다. 책은 길어서, 700페이지를 넘고, 그의 이야기는 한 내부자의 통찰들을 제공한다. (스토크먼은 미국 하원 의원, 레이건 백악관에서 예산 국장, 그리고 어느 사모 펀드 회사의 동업자이다.)

이 독자(직업으로 대학교수)에게 책이 지닌 하나의 좌절감을 낳게 하는 측면은 그것이 각주들과 출처들이 없다는 점이다. 책은 끝에 다섯 페이지 “출처들에 관한 주(Note on Sources)”를 가지고 있지만, 책에는 각주들이나 참고 문헌들이 없고, 그래서 독자는 책에 있는 많은 사실을 점검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스토크먼이 직접 어떤 사람을 인용할 때조차도, 인용의 출처에 대한 각주가 없다. 

그렇지만, 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럴듯하고 스토크먼이 자세히 얘기하는 사건들에 관해 공공연히 알려진 것을 지지한다. 나는 책에서 내가 사실의 오류로 부를 어떤 것도 식별하지 못했다. 만약 정치 및 경제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정책을 설계하도록, 그리고 공중이 저주받도록, 공공 정책 게임이 인위적으로 조작된다는 생각을 당신이 지니고 있으면, 이 책은 그것을 뒷받침할 많은 (서투르게 기록된) 증거를 제공한다. 

나는 정치적 유세를 하고 대중 지지를 얻는 최상의 방식이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체하는 정책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종종 생각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실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기보다 “미국의 아침입니다,”나 “희망과 변화,” 같은 표어들을 내걸고 출마하는 이유이다. 스토크먼의 책은 내게 그 생각을 상기시켰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통독함에 따라, 그가 미국에서 성장해 오고 있는 만연하는 연고주의를 악담했을 때, 내가 바로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현상 유지이다. 그러나 선거 운동들의 공공 자금 지원과 국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30% 부유세를 포함하는, 그의 권고들에 내가 도달했을 때, 나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같은 것들에 반대한다; 우리는 그저 무엇이 그것들을 대체해야 하는지 혹은 그것들이 어떻게 대체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의견을 같이하지 않을 뿐이다. 

책은 가치 있는 읽을거리이다. 우리는 현대 미국 정치의 상태를 해명하기 위해 스토크먼의 것들 같은, 그리고 피터 슈바이처(Peter Schweizer)의 ≪강탈(Extortion)≫ 같은 책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