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근원적 제도 개혁 과제 제시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 진입 우려… 구조 개혁 시급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위해 사회적 신뢰 회복과 거래비용 감소 등 제도 개혁이 중요

제도 개혁의 실질적 진행을 위한 개인·기업·정부별 적절한 유인 체계 마련 필요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3%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 재정 확대보다 민간 주도 구조 개혁, 거래비용 감축과 규제 정비 등 제도 개혁이 우선 과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과 시장경제학회는 27일(금), 10시 30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에서 ‘새정부 잠재성장률 3% 목표 달성의 길 모색’ 좌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영신 계명대학교 교수(공공선택학회장)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최근 2% 이하로 하락했으며, 향후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 원인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혁신 부족 및 자원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하락, ▲투자 위축과 자본시장 경직, ▲제도 전반의 신뢰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구체적 제도 개혁 과제로 과제로 ▲거래비용 감소 및 사회적 신뢰 회복 ▲사적재산권 보호와 창업·투자 활성화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축적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제도 개혁을 실제적 실행을 위해 개인·기업·정부의 유인 체계가 적절해야 한다”며 “개인 입장에서 정부의 공정·예측 가능한 정책 집행을 통한 제도 수용성 제고, 기업입장에서 기술혁신의 유인 및 규제 예측성과 법치 강화, 장기적 투자 유도, 정부 입장에서 특정 이익집단 유착 방지 및 정책 신뢰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설윤 경북대학교 교수(시장경제학회장)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의 핵심 과제로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R&D와 자본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지배구조가 아닌 제조업의 성장 한계라고 진단했다. 벤처기업 지원은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벤처캐피탈 유인과 R&D 인센티브 확대가 중요하며, 중앙-지방정부, 민간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세훈 한국지역경제학회 부회장은 3% 목표가 숫자에 그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 체감형 성장 전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만으로는 생산성 개선에 한계가 있었으며, 고령층 재취업의 질 저하, 외국인 노동 의존, 교육 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과 인구구조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상 강원대 교수는 성장의 주체는 기업가라며, 이를 위해 기업가적 자유와 시장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나 ‘플랫폼 규제입법’은 성장을 회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의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기업 주도의 AI 산업, 법인세·상속세 세율 완화 또는 폐지, 노동시간 단축의 자율적 추진 등을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잠재성장률 향상 및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