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자유

소련의 해체는 사유재산권제도의 부재 때문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3천 년간 소유에 대한 찬반논의는 정치학, 윤리학, 경제학, 심리학 등 크게 네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이 논쟁은 `도덕적 관점’과 `실용주의적 관점’의 대결로 요약된다.

첫째, 소유를 옹호하는 정치학 이론가들은 (지나치게 불공평한 방식으로 분배되지 않는 한) 소유가 사회의 안정을 조장하며 정부의 권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유에 반대하는 정치적 주장은 소유와 반드시 동반하는 불평등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둘째,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소유는 정당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은 소유주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것을 얻었다면서 모든 사람에게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경제적 논리로 보면 소유는 부를 생산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다. 그러나 반대편에선 사적 이윤의 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이 결국 낭비적 경쟁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넷째, 심리학에서 소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소유가 개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시켜준다고 말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유와 소유에 대한 전통적 위협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위험한 도전이 사라졌다. 사회주의의 경제적 실패로 생산수단에서 사적 소유를 없앨 경우 모든 사회악이 해결될 거라는 이상은 환상임이 밝혀졌다. 비록 사적 소유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독재자가 여전히 여기저기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고립되거나 점차 시대의 정신에 굴복하고 있다. 오늘날의 화두는 `민주주의’와 `사유화’이다.

오늘날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폭정이 아니라 평등이다. 동일한 보상으로 정의되는 평등을 말한다. 자유는 그 성격상 비평등주의적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힘, 지능, 야심, 용기, 인내심 등 성공의 모든 요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회의 평등과 법 앞의 평등은 자유와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자유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상의 평등은 그렇지 않다. “인간이 동시에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평등과 자유 사이의 경쟁에서 평등은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소련의 해체는 사유재산권제도의 부재 때문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3천 년간 소유에 대한 찬반논의는 정치학, 윤리학, 경제학, 심리학 등 크게 네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이 논쟁은 `도덕적 관점’과 `실용주의적 관점’의 대결로 요약된다.

첫째, 소유를 옹호하는 정치학 이론가들은 (지나치게 불공평한 방식으로 분배되지 않는 한) 소유가 사회의 안정을 조장하며 정부의 권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유에 반대하는 정치적 주장은 소유와 반드시 동반하는 불평등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둘째,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소유는 정당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은 소유주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것을 얻었다면서 모든 사람에게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경제적 논리로 보면 소유는 부를 생산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다. 그러나 반대편에선 사적 이윤의 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이 결국 낭비적 경쟁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넷째, 심리학에서 소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소유가 개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시켜준다고 말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유와 소유에 대한 전통적 위협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위험한 도전이 사라졌다. 사회주의의 경제적 실패로 생산수단에서 사적 소유를 없앨 경우 모든 사회악이 해결될 거라는 이상은 환상임이 밝혀졌다. 비록 사적 소유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독재자가 여전히 여기저기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고립되거나 점차 시대의 정신에 굴복하고 있다. 오늘날의 화두는 `민주주의’와 `사유화’이다.

오늘날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폭정이 아니라 평등이다. 동일한 보상으로 정의되는 평등을 말한다. 자유는 그 성격상 비평등주의적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힘, 지능, 야심, 용기, 인내심 등 성공의 모든 요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회의 평등과 법 앞의 평등은 자유와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자유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상의 평등은 그렇지 않다. “인간이 동시에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평등과 자유 사이의 경쟁에서 평등은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자유는 이를 상실할 때만 느낄 수 있지만 불평등의 고통은 삶의 매 순간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유본능은 모든 살아 있는 생물의 공통점이며 생존본능의 표현이다. 소유는 번영과 자유 모두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서방세계가 세계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사적 소유제도 덕분이다. 오늘날 소유권을 포함해 경제적 독립을 가장 확실히 보장하는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선진국이다. 이와 반대로 소유권과 시장자유도가 낮은 나라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최대한 신경을 써서 소유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꼭 독재정권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유를 구속하는 정권 아래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 복지중심의 민주주의하에서 이제 위협은 아래로부터, 즉 점점 더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고 일반적 자유보다 개인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쓰는 동료 시민들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실현은 개인의 소유권 등 사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권리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소유는 단 한번도 철폐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지금까지 고안된 가장 공정한 제도는 아무도 가지지 않은 것보다 모두가 소유주인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