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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2004.05.07.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4-6호 - 공정위는 2004. 5. 7.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의거,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4-6호).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잘..
역사적 사건은 역사학의 영역이다: - 2003.8.14. 김희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2541: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 1 2003년 8월에 155인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 법안'은 줄곧 논란들..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 2003.11.17. 정부 발의 의안번호 162940: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 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정부의 가장 큰 불만은 노사정위원회가 의결 시 삼자주의(三者主義)식 ..
CEO 인증 등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 2003.6.19. 정부 발의 의안번호 162396: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방향 검토 기업이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정확한 작성과 적시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회계선진국으로 자부..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적절치 않아: - 2003.9.2. 이훈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259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 강제조사권 부여를 위한 개정안 발의 지난 9.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공무원에게 강제조사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건설교통부공고 제2003-215호- 1.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의 배경 및 초점 정부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방지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거래내용의 허위기재 및 ..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에 관한 의견: - 2003.8.2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 1. 배경 및 초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일명 계좌추적권)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현재 49개)이 부당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 2003.8.5.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2518: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1. 법인세율 개정안 발의 8월 5일 법인세법 개정안이 58인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국내기업의 투자부진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감소하..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Untitled Document 2003.08.11 No.04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 2002.10.17. 정부 발의 - 1.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의미와 배경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은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의 부당성: Untitled Document 2003.07.21 No.03 1. 배경과 초점 노동부는 특수한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권을 허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노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Untitled Document 2003.06.24 No.02 I. 개정안의 초점과 그 취지 자배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곳에서 검토하는 것은 다음의 사항에 한한다. 개정안은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의 형태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의견: Untitled Document 2003.06.17 No.01 1. 개정안의 배경과 초점 최근 산업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공정의 기계화`자동화 및 컴퓨터 보급의 확산,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작업환경의 변화로 ..
[이 한 권의 책] 자유헌정론: 《자유헌정론》은 《노예의 길》과 더불어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대표작이다. 자유기업원에서 오래전에 번역서가 나왔지만 난삽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 최대한 읽기 편하게 번역한 새 책이 나왔다. 표지도 산뜻하..
"특정 권력에 편향된 한국기자협회는 정부 인사개입을 중단하라":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발표 "기자협회의 정치 편향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지경"*본지는 다양한 언론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개하는 차원에서 타 매체에 잘 전해지지 않는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입장문을 원문 그대로 올..
[LAW 포커스] 26년 만 새롭게 번역된 ‘자유헌정론’ 출간... 자유와 법치란: 자유와 법치의 의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자유주의와 법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 최근 자유기업원에서 새로운 번역으로 다시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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