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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경희 “文 정부서 방치한 청소년 마약 문제, 지금 막아야 한다”: 국회 여성가족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마약 실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한 마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단순 형사법적 접근이 아닌 `치료적 사법정책’이 동반돼..
국회의원 정경희, 청소년 불법도박·마약근절 연속토론회 제2차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 개최: 국회의원 정경희 주최, 한국교육포럼, 대한민국교원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사)대안연대 올바른연구소 공동주관, 자유기업원이 후원하는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 토론회가 7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금지`: 얼마 전 주요 변호사단체들의 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법률시장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공약이 발표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역시 변호사단체가 이익집단인 만큼 단체장 후보들은 앞다투어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약들을 내놓..
국가가 탄생하는 2가지 이유 : 약탈 vs 보호: cfe_해외칼럼_23-23.pdf존 로크는정부 이론을 개발할 당시 합법적인 정부란 개인들 간의 자발적 합의 또는 계약으로 합의된 법을 준수하며 공통 정부가 법률을 창출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계약의 목적은 약탈자로부터 ..
"기업 성장의지 꺾어"…법인세 과표 단순화 필요한 까닭: 아일랜드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 이유로는 조세경쟁력이 꼽힌다. 낮은 법인세율에 매력을 느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이아일랜드에 유럽 지사를 차리고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
자유기업원 “아일랜드, 법인세 인하 후 세계 최고 부자나라 돼”: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아일랜드가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로 올라선 데는 법인세율 인하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의 절반 수준이다.자유기업원은 30일 윤주진 정책전..
법인세 1% 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법인세 1% 인하법_230623_주요 경제 법안 리뷰.pdf 법인세 1%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법안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지난 2022년 12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각 과세 표준 구간별로 동일하게 1%포인트씩 인하하는 [..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2004.8.9. 염동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0262: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1. 문제의 제기 염동연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5인이 2004년 8월 9일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
언론의 자유는 시장만이 보장한다: - 정청래 의원 발의 의안번호 170599: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1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주요 야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의 ..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의견: - 복기왕 의원 발의 의안번호 170595: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1. 문제의 제기 열린우리당의 복기왕 의원은 2004년 10월 20일,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비정규직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및 의견: - 노동부공고 제2004-111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노동부공고 제2004-112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 입법의 의미와 배경 최근 들어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 - 법무부공고 제2004-38호 - 1. 개정안의 배경과 초점 법무부는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임차인을 더 불리하게 만들 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 2004.6.28.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008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6.28.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0090: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법률안들의 목적과 그 비판 민주노동당의 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 2004.6.2. 정부 발의 의안번호 170010: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1.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요지 첫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연금의 급여수준은 2008년까지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수준에서 50%로 줄이고, 20..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2004.6.18. 김원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2- Ⅰ. 법률안 제안취지 본 법률안은 총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6.25전쟁 전후(1948.8.15-1953.7.27) 국군, 경찰, 공무원, 국제연합군 등에 의해 작전수행 중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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