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유기업원과 국회의원 고동진, 공공선택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0년간 331개·42만 명 규모로 팽창한 공공기관을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이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부문 팽창의 본질을 정치권·주무부처·노조·국민 간 '네 가지 담합구조'로 진단하며 사전통제 최소화와 경영평가 중심의 사후통제 전환을 제안했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LH 통합 실패 사례를 근거로 '유사기능이면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국가필수성·경쟁 촉진 필요성에 따라 통폐합·분리 유지·민영화를 차등 적용하는 정교한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대성과 경영평가 도입, 기능단위 전수진단의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며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향한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 7. 13. (월)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국회의원 고동진, 자유기업원, 공공선택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사 회
-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 발 제
-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 토 론
- 김영신 공공선택학회 회장
- 배광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참석 국회의원
- 고동진 의원

- 윤상현 의원

- 조은희 의원

- 이진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