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현행 체계가 기업의 해외 이전과 경영권 매각을 초래하는 현실을 짚어보고, 단순 감세 프레임을 넘어 국가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유전알고리즘 기반 분석을 통해, 세율 인하 시 국내 자본 잔류·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외국 자본 신규 유입 효과로 과세기반이 확대되며 세수 안정성과 자본 이동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이 약 22% 수준으로 도출됨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속세와 기업가치 제고 유인 간의 충돌,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로의 전환 필요성,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타당성, 국가생산주의화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쟁점이 폭넓게 논의되며 상속세 개편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 7. 1. (수)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 좌 장
-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 발 제
-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토 론
-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 참석 국회의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수영 의원
- 최은석 의원

- 조지연 의원

- 조승환 의원

- 한동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