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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자유기업원은 21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의 1차 중임제 전환 △4대선거 통합 실시 △정치자금으로부터의 기업 해방 △돈 안드는 선거 및 정치제도 확립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정당 민주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 단임제는 시장경제 원리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로 국정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의 인센티브를 허용치 않는 정치평준화 제도"라며 "단임제하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잦아 위기 관리의 허점이 발생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져 민간투자 활성화와 동태적 경제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실시되는 대선에서 대통령 중임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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