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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KBS 열린토론 토론 참석자) 이종규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유경문 교수 (서경대 경제학과)
송쌍종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토론1)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요 내용과 의미
- 당정 협의 확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적절성 여부
- 종합 부동산세 도입의 장단점
- 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저항, 이중과세 논란
-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2) ☎ 청취자 전화참여 및 패널토론
- 청취자 전화연결 & 패널 미니토론
토론3) 종합 부동산세 도입, 보완점은?
- 도입의 시기적 적절성과 전제조건
- 국세로서의 도입은 이중과세 및 지방분권 역행 주장의 논란
- 개인별 합산 과세의 부작용 우려
-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우려 해소방안
토론4) ☎ 청취자 직격토론
- 당신이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토론5) 패널 마무리 토론
-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마무리 토론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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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2 |  `노란봉투법`… 제2의 론스타 사태 불씨된다자유기업원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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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1 | 화물운수법·최저 임금·노란봉투법…기업 공시 뒤흔드는 노동 이슈 자유기업원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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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0 | 자유기업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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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9 |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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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8 |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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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7 |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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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6 | 中企 혁신 이끄는 이커머스…규제 논란 속 균형 찾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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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5 | 자유기업원 “EU·독일식 플랫폼 사전규제는 과잉규제·혁신위축… 자율·사후규제가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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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4 | EU식 플랫폼 규제 도입 논란…자유기업원 “과잉규제·혁신 위축 우려” 자유기업원 / 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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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3 | 자유기업원,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원 / 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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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2 | HD현대重·미포 합병 반기든 노조…투쟁 길 열리나? 자유기업 / 202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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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1 | 李 정부, `주 4.5일제` 시동…내년 276억 투입 자유기업원원 / 202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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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0 | [직설] 친노동 정책 속도내는 정부…기업 옥죄기 우려에 노사 상생 길 열릴까 자유기업원 / 202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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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9 | 독소조항에 ‘더 기울어진’ 노동시장…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자유기업원 /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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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8 |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