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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KBS 열린토론 토론 참석자) 이종규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유경문 교수 (서경대 경제학과)
송쌍종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토론1)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요 내용과 의미
- 당정 협의 확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적절성 여부
- 종합 부동산세 도입의 장단점
- 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저항, 이중과세 논란
-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2) ☎ 청취자 전화참여 및 패널토론
- 청취자 전화연결 & 패널 미니토론
토론3) 종합 부동산세 도입, 보완점은?
- 도입의 시기적 적절성과 전제조건
- 국세로서의 도입은 이중과세 및 지방분권 역행 주장의 논란
- 개인별 합산 과세의 부작용 우려
-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우려 해소방안
토론4) ☎ 청취자 직격토론
- 당신이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토론5) 패널 마무리 토론
-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마무리 토론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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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3 |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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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2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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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1 | 자유기업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연공급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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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0 |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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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9 |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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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8 | 자유기업원, 3040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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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7 | “국회·행정부 예산권력, 새틀 짜야”…자유기업원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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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6 | 자유기업원, 14일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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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5 | 새 정부 교육정책, 신뢰·현장 중심으로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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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4 | 자유기업원 "진흥법 처벌규정, 지나친 형벌주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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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3 | 자유기업원, 13일(화)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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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2 | “○○진흥법,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자유기업원, 진흥법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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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1 | ‘반자유주의의 해부’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주의 비판에 답하다” 자유기업원 / 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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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0 |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세미나 성료… “자유주의 현대적 의미 모색” 자유기업원 / 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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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9 | 자유기업원, 한국자유주의학회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