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의 화근(禍根)인 국민연금을 시급히 수술대로 보내야 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7일 내놓은 결론이다. 가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보장하는 현행 국민연금 구조를 방치할 경우 정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우리경제를 짓누를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정부 빚 장부(帳簿)의 두배〓지난해 말 정부 총부채는 중앙 지방정부 부채와 지급보증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합쳐 184조원. 자유기업센터는 그러나 국민연금 부채도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만큼 이 부분 부채 186조원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묵시적' 부채를 합산하면 국민 1인당 800만원의 부채를 지고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천문학적 규모인 묵시적 정부부채는 이미 선진국에선 뜨거운 감자가 돼있다. 미 하버드대 마틴 펠드스타인교수는 96년 '미정부 사회보장 부채는 11조달러에 달하며 향후 6년간 300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적자가 불보듯 뻔한 국민연금 구조〓3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5500원의 보험료를 앞으로 30년간 낸다고 가정하자. 현행 규정에 따르면 30년간 납부할 보험료(현재가치로 환산)는 3500만원인데 비해 75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연금총액(현재가치)은 6900만원에 달한다. 3400만원의 적자는 정부가 갚아야 할 부채이지만 정부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없다. 더욱이 저소득 계층일 수록 수혜폭이 크도록 보험구조가 설계돼 있어 꼬박꼬박 소득을 신고하는 직장생활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경련 관계자는 '사정이 절박한 데도 보다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시혜성 연금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칠레의 해법〓자유기업센터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혜택으로 자원배분이 왜곡된다고 지적한다. 가입자들이 굳이 저축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본형성을 억제한다는 주장. 국민연금 문제를 당대에 해결하지 못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후손에 전가된다. 정부부채 증가는 결국 세금을 더 거둬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 81년 칠레는 이같은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연금인정채권'을 발행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이자를 붙인 금액의 채권을 가입자에게 준 뒤 정부부담을 크게 줄인 새 연금에 가입토록 한 것. 우리기업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과 유사하다. 자유기업센터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연금지급이 시작되지 않은 지금이 연금구조를 손질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