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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8일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내놓은 '사회보험료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99년 기업들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국민연금 4조2천7백50억원 ▶의료보험 1조5백70억원 ▶고용보험 1조1천84억원 ▶산재보험 1조6천2백4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부터 새로 부과되는 임금채권 보장기금 2천9백71억원을 합치면 총 8조3천6백2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기업들의 사회보험 부담액 6조1천1백84억원에 비하면 2조2천4백36억원, 36.7%가 늘어나는 셈이다.
자유기업센터는 이같은 부담 증가가 "4월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기업 부담분이 근로자 소득의 3%에서 4.5%로 50% 증가한 것을 비롯해 1월부터 고용보험료 30~50%,산재보험료가 10% 정도 인상된 것으로 분석된 때문" 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센터 권오성 (權五晟) 공공정책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잘해야 3%선이고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30% 이상 늘어난다면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다" 고 말했다.
손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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